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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워치

'노조 파괴 문건' 삼성이 사회책임경영? 한겨레, 왜?

[경제 민주화 워치] <15> 한겨레, 선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길

경제 민주화는 지난해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이병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장, 강원대 교수

2013.10.31 11:39:00
위기에 믿을 건 재벌뿐? 박근혜의 착각

[경제 민주화 워치] <14> 동양 사태로 돌아본 한국 재벌 체제

재벌 체제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견고해졌다고 생각한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화려한 실적에 가린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우니 재벌들에 기대어 경제를 회복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2013.10.29 09:15:00
기로에 선 박근혜, 경제 민주화가 살길이다

[경제 민주화 워치] <13> 국민의 입법 참여가 절실한 때

경제 민주화는 지난해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변호사

2013.10.23 08:24:00
아베노믹스 성패, 경제 민주화에 달렸다

[경제 민주화 워치] <12> 일본 경제 살리려면 경제 민주화는 필수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반짝 회복된다 해도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임금 상승과 소득 분배의 개선 등 경제 민주화에 기초한 튼튼한 경제 회복만이 일본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시민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2013.10.15 07:40:00
경제 민주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 접어야

[경제 민주화 워치] <11> 물 건너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기야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국민들에게 직접 나서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판에 일개 정부 부처 수장이 왜 처음처럼 하지 못했냐는 비난을 두려워하랴?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가 있었기나 했는지 이제 의식마저도 없는 이 정부에 더 이상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부교수

2013.10.08 07:09:00
가면 벗은 성장론자 박근혜, 국민 우롱하나

[경제 민주화 워치] <10> 슈퍼 갑 횡포 근절하지 않으면 상생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국정 목표를 제시하면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그 세부 과제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권 출범 8개월이 채 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돌이켜

이상호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정책위원

2013.10.01 09:22:00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 거의 끝' 선언한 진짜 이유

[경제 민주화 워치] <9> 경제 민주화의 두 가지 버전

박근혜 정부가 정책 기조 전환을 모색하면서 지난 대선 때 잠재된 두 가지 버전의 경제 민주화가 그 차이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경제 민주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2013.09.24 07:40:00
복지국가 시대, 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경제 민주화 워치] <8>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제도 확충이 시급하다

공안 정국이 경제 민주화와 세제 개혁, 그리고 복지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덮어버리고 있다. 본래 공안(公安)의 사전적 의미는 '안녕과 질서가 평안히 유지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평안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2013.09.10 15:41:00
박근혜, 국민 버리고 재벌 택하나

[경제 민주화 워치] <7>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 빅딜의 오류

경제 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옳은 길이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하여 경제 활성화를 빙자해 특정 재벌에게만 혜택을 주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재벌 공화국의 길을 가속화할 것이다.

김주일 한기대 교수

2013.09.04 06:49:00
박근혜, 입으론 '경제 민주화' 실제론 'MB 계승'?

[경제 민주화 워치] <6> 경제 민주화와 노동 시민권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논의하면서 손쉽게 잊고 있는 영역이 있으니, 다름 아닌 노동 현장이 그것이다. 사실, 자본주의의 오랜 역사를 통해 경제 민주화의 당위성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 바로 노동 시민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2013.08.28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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