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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脫핵 독일에도 고압 송전탑은 있다. 하지만…

[초록發光] 송전망도 주민이 결정한다

송전망도 주민이 결정한다송전탑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는 "밀양 송전탑 행정 대집행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을 밝힌바 있다. 공사 강행을 위해 경찰이 폭력을 위법하게 행사하고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청구 이유이다.그런데 경찰을 동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4.08.21 09:54:02
전기를 타고 흐르는 피눈물, 어떻게 닦아줄까?

[초록發光] 송주법은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송주법은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올 7월 29일자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으로 마련된 법이다. 2014년 1월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정비와

김석연 변호사

2014.08.14 09:40:58
문재인, 삼척시장부터 만나는 건 어떻습니까?

[초록發光] 문재인, 김양호, 김제남 그리고 녹색당

문재인, 김양호, 김제남 그리고 녹색당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 사고가 발생한 지 3년하고 4개월쯤 지났다. 그 충격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한국의 탈핵 정치는 어디쯤 와 있을까?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의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지난 6월 12일 새민련 원내대표인 박영선 의원이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후한 고리1호 핵발전소(원전)를 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4.07.31 08:54:28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 대추초교를 기억하십니까?

[초록發光] 대추리에서 전환 마을을 만난다면

대추리에서 전환 마을을 만난다면평택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노동자 후보 김득중을 지지하는 움직임들이지만 게 중에는 진작에 평택을 드나든 이들이 많아 보인다. 쌍용 자동차 해고 저지 투쟁에 자리를 보탰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미군 기지 확장 이전을 막고자 대추리, 도두리벌에서 만났던 이들도 여럿 있을 것이다. 평택역 광장의 천막 아래에서, 평택평화센터에서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4.07.17 07:38:04
"프란치스코, 한국 마피아야말로 '악의 표본'입니다!"

[초록發光] 마피아의 천국, 대한민국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의 제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한다. 세월호 참사와 GOP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시간도 골든타임으로 칭한다. 지난 몇 달간, 뉴스 헤드라인은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아픔을 겪고 나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조직의 책임만 물

조보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4.07.10 08:42:35
노무현, 이명박 이어 박근혜 덮칠 무서운 쓰레기

[초록發光]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생각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세대 간 정의'다. 현 세대에 풀지 못한 환경 문제를 다음 세대에 무책임하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명령이다. 핵 발전과 관련해서는 핵폐기물이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우리에게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잘 알려진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저준위 폐기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4.07.03 09:03:36
대한민국, 언제까지 아이들 타령만 할 것인가?

[초록發光] 현실이 되어야 할 '핵 없는 세상'

시작하기 전에 밝혀 둔다. 이 글은 서두가 없다. 세 개의 본론과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되었다."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우리에게 세월호는 무엇인가. 숱한 진단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안전'이라는 화두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합의에 이른 듯하다.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 실재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의 다음은 노후 핵발전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누가 가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4.06.26 14:23:40
석탄 태워서 청정 에너지? 산자부 꼼수를 고발한다!

[초록發光]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걸까

지난 6·4 지방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방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부산, 울산, 경주 등의 지역에 출마했던 여야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노후 핵발전소(핵발전소)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부산 시장으로 당선된 서병수 후보는 2017년까지 고리 핵발전소 1호기를 완전 폐쇄할 것을 약속하였다. 당선 이후 이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4.06.19 09:44:53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던 그곳에서는…

[초록發光] 메콩의 강마을을 가다

라오스 메콩 강변의 외딴 마을이번이 두 번째다. 2011년 초소수력 발전기 쓰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처음 찾아갔던 때와 다름없이 올해도 '반여이하이(여이하이 마을)'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 반여이하이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지정된 라오스 북부의 아름다운 루앙파방(Luang-Prabang)에서 배로 서너 시간이 걸리는 메콩 강변의 작은 마을이다.전통적으로

이영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2014.06.12 07:46:35
한국, 차라리 실업률이 두 배 느는 게 낫다

[초록發光] 구매력 기준 GDP 수준이 말해주는 것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우리는 흔하게 듣는다. 외환 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장시간 노동을 기록해왔다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옳은 진술이다. 하지만 장기간 선진국에 체류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우리나라가 인프라 수준도 좋고,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곤 한다. 일견 상호 모순되는 진술이지만 양자 모두

김석연 변호사

2014.05.21 1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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