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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시간 유연화의 길,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탄력·선택근로제가 아니라 특별연장근로가 유연화 수단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아직은 후보가 아니라 전(前) 검찰총장 시절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문제의 '주 120시간' 관련 언급이다. 발언의 내용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5.26 14:54:39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시즌2'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4반세기 이어져온 노동 유연화 공세의 연속선 위에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꼭 그대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곧바로 맞닥뜨리게 되거나, 그로부터 조건지워지고, 물려받은 조건에서 역사를 만들어간다." 칼 맑스의 문장 인용을 즐기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3부작의 하나인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5.04 11:45:05
'CO2 대응 낙제생'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환 우등생' 된 이유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자동차산업 ③ 탄소배출 규제와 코로나19가 가져온 극적인 변화

※ 연재 바로가기 2020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동차산업에 큰 획을 그은 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차례의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유행,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전기차·미래차로의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기도 했지만, 팬데믹이 오지 않았더라도 2020년은 분명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줄 시점이었다. 유럽연합의 CO2 규제 그건 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2.02.21 11:55:46
플랫폼이 녹인 노동시간 되찾기 위해 다시 하늘로 올라간 택시 노동자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⑦ 택시 완전월급제 고공농성

플랫폼 연재 초반에 <인사이드 경제>는 플랫폼 자본이 멀쩡한 노동자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둔갑시키는 마술은 노동시간 '녹이기'에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 배달 라이더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우버나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시간은? 가사 플랫폼에 묶여서 일하는 가사노동자 노동시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용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1.09.14 08:42:06
아마존, 페이스북 등 '공룡 플랫폼'과 한국 '재벌'의 공통점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⑥ 플랫폼은 독점을 동경한다

<인사이드 경제>는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특히 라이더나 택배·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자’로 기능하고 있는 점을 조명해 보았다. 지난 글부터는 플랫폼 기업이 '독점'을 향해 간다는 사실, 마치 고객의 편익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점적 초과이윤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기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1.08.30 15:03:54
자본의 오랜 꿈 '플랫폼'...노동시간 살살 '녹이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③ '0시간 계약' 앞에 흔들리는 노동자성

"우버(Uber) 기사들은 앱에 접속하여 우버의 권한 행사 범위에서 일하고, 운송 배당을 기꺼이 수용해야 하는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지 꼭 5년 만의 일이었다. 올해 2월 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 앱을 이용해 승객 운송을 해온 기사들이 우버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위 문구는 소송의 첫 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1.07.19 16:46:46
산업은행이 돈 넣자마자 쌍용차 재무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한 이유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2019년 3~4분기, 쌍용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안타깝지만, 최근 10년간 누적적자가 1조원이 넘는 회사에 단순히 돈만 넣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지난 2월 2일 산업은행이 기자 간담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표현이다. 쌍용차가 법정관리 또는 파산할 경우 산업은행이 조기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책임론도 대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1.02.16 10:02:27
ILO 기본협약 무시하는 국책은행?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사관계 개입 않는다면서 쌍용차엔 대놓고 협박

"쌍용차 노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흑자가 날 때까지 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 그러지 않으면 쌍용차에 단 한 푼의 돈도 지원하지 않겠다." 지난 1월 12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한다기에, 평소에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필자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1.02.05 08:05:39
혁신성장과 주식시장은 무슨 관계?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판 뉴딜과 주식시장 ② 판을 움직이는 분들은 따로 있다

"내일 언론에 쌍용차 얘기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쌍용차 얘기는 모레 쓰시고 혁신성장 얘기를 내일 써주시라." 지난 12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몇 차례나 강조한 얘기다. 쌍용차에 대해 단협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릴 것, 무쟁의를 서약할 것, 그러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엄포를 놓았으니 참석한 기자들 대부분이 그쪽에 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1.01.22 15:19:49
일론 머스크, 文대통령...셀럽 움직임에 널뛰는 '코로나 시대' 주식 시장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판 뉴딜과 주식시장 ① 한국판 뉴딜과 주가 변동은 무슨 관계?

"시그널을 사용하세요." 요즘 가장 핫(hot)한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열흘 전쯤 갑자기 이런 트윗을 올렸다. 도대체 '시그널'이 뭐길래? 비영리단체 한 곳이 개발·운영하는 인터넷 메신저의 일종이다. 모바일과 PC 환경 모두에서 작동되며 오픈 소스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메신저로 알려져 있다. 셀럽 한마디에 널을 뛰는 주식시장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1.01.18 1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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