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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발의 법안들 살펴보니...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수술실 안 CCTV 의무화에 대한 논란

CCTV는 범죄를 예방・수사하거나, 또는 시설안전・화재 예방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요구가 크다. 또 그 요구를 반영하여 설치・운영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 설치를 당연하게 느끼며 동시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둔감해지고 있다. 하지만, CCTV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공공영역에서 고도로 발전한 안면인식기술을 동원하고 있는 뉴스를 접할 때마

김보라미 변호사

2021.05.03 15:28:59
한국 여배우들에게 윤여정의 수상이 특별한 이유는?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배우 오윤홍‧김정은 좌담

배우 윤여정이 미국 독립영화 <미나리>에 출연해 올해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경험과 관록에서 우러나오는 근성 있는 연기로 할리우드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의 수상에 이은 한국 영화계의 쾌거다. 연기 예술계는 흔히 20~40대 톱스타들이 견고한 아성을 쌓으며 각축하고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

2021.04.27 10:50:45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한국 차부품업체의 생존전략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코로나팬데믹이후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혁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시장이 급격하게 성장, 공유 차량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한 완성차 수요 감소, CASE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변화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GM의 군산공장 폐쇄,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따른 자동차 연간 생산 대수 하락(400만대 이하), 부품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적자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1.04.12 15:41:14
지방대의 소멸, 유럽에서 배워야 한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대학의 위기를 교육선진화의 계기로 삼자

지방대 소멸 위기의 원인은 박정희 정권의 인구정책 실패와 김영삼 정권의 대학정책실패에 있다. 대학재정의 위기는 대학 정신의 위기까지 초래했다. 취업률과 충원률 중심의 학제 개편으로 인해 인문학과 기초과학들이 몰락하고 있다. 국가백년지대계인 대학을 살려야 한다. 유럽을 참조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유럽의 대학들은 대부분 국가지원으로 운영된다. GDP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2021.04.05 11:06:36
<조선구마사> 논란으로 돌아본 한국 드라마의 '상상력'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그 상상력에 대한 문제제기

2021년 3월,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역사적 사실 왜곡과 연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조선구마사>(SBS)가 그것이다. 이 드라마는 실제의 역사적 배경 및 인물에 구마 소재를 결합한 판타지 사극이다. 첫회 방송 직후 논란이 시작되어 2회 방영 후 상황이 심각해졌다. 방영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있었고, 시청자의

정영희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2021.03.29 14:44:30
미국의 경기 회복에도 국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포스트 코로나19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위험의 점검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진정되고 백신 보급이 시작되며 감염확산 통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전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는 금리조정과 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 환경 전개가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의 완화와 함께 경기가 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2021.03.22 13:36:53
한국의 디지털 혁신, 그 잠재력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우리의 디지털 혁신과 전환을 위한 고민

디지털 혁신 시대 도래 디지털 혁신은 이미 현재로 다가왔다. 디지털 혁신이랑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와 기업이 보다 개선된 국민(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 및 정부의 전략과 정책 프로세스 효율성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즉,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에 맞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

2021.03.16 12:02:48
'국뽕' 걷어내고 '한류'를 바라본다면?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한류, 다음'을 준비하는 문화 정책에 대한 상상

한류 정책에 진심인 나라? 지난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한류지원협력과가 신설되었다. '한류'를 진흥하는 전담 조직이 중앙정부 부처의 '과'단위로 만들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홈페이지의 업무소개를 보면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한류 관련 산업 동반 성장 지원,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2021.03.10 09:37:51
넷플릭스는 과연 어떤 텔레비전인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산업과 정책을 위한 넷플릭스 개론

도처에서 OTT로 난리다. OTT의 무엇이 이토록 관심을 끄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그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OTT는 방송인가 아닌가? OTT 콘텐츠는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OTT 수용자는 어떤 존재들인가? 다양한 버전의 OTT가 있지만 역시 OTT를 이해하려면 넷플릭스를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를 경외하고 OTT를 칭송하는 소리는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21.03.02 10:37:14
공익 일변도 방송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방송의 공적 책임

글로벌 온라인 기반 사업자들의 주도하에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해외 미디어 기업들은 합종연횡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채비를 어느정도 끝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혁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규제 일변도의 국내 방송법의 영향이 크다.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촘촘히 설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들은 사업자들의

김대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 수료

2021.02.22 1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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