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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스마트 기술 바람, 하지만 한국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65> 변화하는 세계와 한국의 진로 [3]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을 필두로 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산업분야에서 스마트 열풍이 불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스마트카, 가전분야에서는 스마트TV 혹은 스마트 냉장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금융 분야에서는 스마트카드, 건설 분야에서는 스마트아파트 등 모든 영역이 스마트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5.01.19 15:52:06
불안한 2015년, 환율이 너무 낮은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64> 변화하는 세계와 한국의 진로 [2]

환율의 경기부양 효과한국의 경제정책사에서 성장론과 안정론의 대립은 산업화의 역사만큼 오랜 내력을 갖고 있다. 전통적 성장론자들의 경제정책은 저금리와 신용팽창을 통한 투자 촉진과 고환율을 통한 수출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 과잉투자, 자산 거품 형성의 부작용에 대한 위험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의 선진국에서는 주로 진보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

2015.01.12 16:24:45
<인터스텔라>와 스티브 호킹이 말하는 경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63> 변화하는 세계와 한국의 진로 [1]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2014년을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돌아보고 지식협동조합의 사명을 숙고해본다. 인류는 놀라운 기술적·물질적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핵전쟁이나 지구온난화 등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있다. 당면한 고용과 분배의 위기도 심각하다. 국내적으로나 지구적으로 연대와 협동의 질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5.01.05 14:13:37
자원 없는 한국, OECD 중 최저 전기료…왜?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61>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와 전력공급의 문제

세계가 가장 안전한 나라로 인정하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이후 지난 수년간 국내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에서 핵발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탈핵을 선언한 나라들도 나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국내 핵산업계의 발전소 부품관련 비리, 은폐, 고장소식을 접하면 우리의 경우는 꼭 일본처럼 지진이나 쓰나미가 없더라도 대형 핵사고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2014.12.22 09:21:28
도서정가제 논란, 진짜 문제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60> 도서정가제 논란의 의미

출판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출판 문제가 생겼을 때이다. 출판사와 서점들이 힘들다고 오래 외쳐도 '그들의' 사정이지 해왔다. 정가의 90% 할인까지 갔던 책값의 할인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니까 책값 오르는 제2의 단통법 아니냐고 언론에 오르내렸다. ‘220원’이라는 평균가격 상승조차 안 된다고 최고위층이 반발하는 등 출판정책이

김종수 (재)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성공회대,동국대 겸임교수

2014.12.15 11:33:02
'악마의 맷돌' 의료 영리화, 그대로 진행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59> 누구를 위한 의료 영리화인가

"노동시장, 토지시장, 그리고 화폐시장, 이 모두가 시장경제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 그 전횡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인간과 자연은 물론 경제 조직조차 무지막지한 허구적 체제의 영향을 잠시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칼 폴라니 The Great Transformation pp. 76~77)의료 영리화는 보건의료를 자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2014.12.08 11:07:27
재정건전성, 왜 악화되고 있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58>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적자예산의 기조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당분간 적자 폭의 증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대상수지는 2007년 3.6조 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08년부터 2013년의 기간에 연평균 20.6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이 증가하면 당연히 부채가 증가한다. 국가채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4.12.01 12:36:07
'한 지붕, 두 가족' 아버지 고민이 시작됐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57> 홍콩의 우산혁명과 중국 정치의 미래

"오래전 힘과 재산을 잃은 아버지가 머슴 살던 부잣집에 자신의 막내아들을 입양시켰다. 그 아들은 부자의 보살핌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부자가 되어 음으로 양으로 아버지 사업재개를 도왔다. 그 결과 아버지가 재기에 성공하면서 그 아들도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막내아들에게 별도로 살림을 허락하였고 나름 특별하게 대접하였다.한편, 아버지는 막내아

원동욱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중국정치경제전공 교수

2014.11.24 11:36:39
아시아-태평양 새판짜기 경쟁, 한국은 어디로?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56> "한국,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찾아야"

양자외교의 한계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APEC 정상회의, 미얀마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아세안+3(APT) 정상회의, 끝으로 호주 브리스번에서 G20 정상회의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필두로 인도, 태국, 호주 지도자들과 정상회의를 가졌고 중국 및 뉴질랜드와 FTA 체결을 성사시켰다. 다자외교의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2014.11.17 11:53:46
한중 경쟁력 비교? 허망한 숫자 놀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55> 통상현안과 민주적 통상거버넌스

* 이 글은 한중FTA가 체결되기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TPP(환태평양FTA), TTIP(대서양FTA), RCEP(ASEAN+6FTA)등 글로벌 메가FTA가 맹위를 떨치는 국제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한국의 통상환경 역시 여러 쟁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시기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해 보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신통상

이해영 한신대 교수

2014.11.11 1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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