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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동네 병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리풀 논평] '의료 전달 체계' 생각

동네 병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간단한 퀴즈 하나. 다음 두 뉴스에 같이 등장하는 말은? "의료 보험 제도 실시 이후 보험 가입자들이 의원급을 외면하고 종합병원으로만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자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 이와 같은 부작용을 의료계 자율적으로 시정키로 하고 '의료전달체계연구소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의원급에서는 원칙적으로 응급 및 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2.01 08:10:29
박근혜의 '누리과정' 납치 사건, 진실은 이렇다

[서리풀 논평] 누리과정은 시작일 뿐이다

누리과정은 시작일 뿐이다 기어코 사달이 났다.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공통 프로그램)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미루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되었다. 어떤 시·도는 아예 예산이 없고, 그나마 나은 데라고 해야 일부를 마련했을 뿐이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대통령과 예산 당국은 당장 태도를 바꿔야 한다. 누가 봐도 중앙 정부의 억지에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1.25 08:17:55
세월호와 꼭 닮은 메르스 감사, 박근혜는 어딨나?

[서리풀 논평] 메르스 감사를 다시 하라

메르스 감사를 다시 하라 감사원이 메르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누리집에 공개된 보고서만 500쪽에 가까운 엄청난 분량이다. 제대로 보기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조사할 일이 많았다는 뜻일 터. (☞관련 자료 :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잘못된 일의 책임자를 찾고 책임을 묻는 것은 더 그렇다. 여러 언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1.18 08:17:58
이제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하자!

[서리풀 논평] '연명의료법'에 대한 기대와 걱정

'연명의료법'에 대한 기대와 걱정 오랜 산고 끝에 '연명 의료'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1월 8일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줄여서 '연명의료법'이라고 부르자. 법의 내용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한번은 읽어 보자고 권한다. 법이 만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1.11 07:44:51
대한민국,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서리풀 논평] 불가능한 권리(건강권)를 꿈꾸자!

불가능한 권리(건강권)를 꿈꾸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맞을지 모른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데도 '새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좋을까(☞관련 자료 : I Hate New Year's Day)갑자기 새해를 따질 일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진다는 뜻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새해조차 상품이 된 것처럼 보인다. 물건 값이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1.04 06:36:46
메르스, 담뱃값, 영리 병원의 공통점은?

[서리풀 논평] 메르스와 영리 병원 그리고 국가

메르스와 영리 병원 그리고 국가 이번이 2015년에 내보내는 마지막 논평이다. 인위적인 구분이라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터. 지난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이지만 또한 성찰이고 (자기) 비판이다. 올해 초 우리는 건강과 보건의 렌즈로 한국 사회를 전망하면서 네 가지를 지적했다. (☞관련 기사 : 건강과 복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12.28 07:43:46
박근혜, 국민건강보험 해체 '물꼬' 텄다

[서리풀 논평] 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제주도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지만 요식행위처럼 보인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내 최초로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엄청난 관심에 비하면 병원은 초라하다. 겨우(!) 47병상(지상 3층, 지하 1층). 성형외과·피부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12.21 08:00:36
기후 변화, "우주가 도와주니" 한국은 무풍지대?

[서리풀 논평] 기후 변화 논의, 이렇게 둔해도 되나

기후 변화 논의, 이렇게 둔해도 되나 지난 11월 30일 파리에서 시작되어 2주간 진행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끝났다. 다행히 '파국'은 피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로 묶어놓고자 195개국 모든 나라가 온실 기체(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하자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12.14 07:34:48
기획재정부, 미래를 내다보는 초능력자?

[서리풀 논평] 미래가 현재에 개입하다

미래가 현재에 개입하다 영화 백 투 더 퓨처 2가 묘사한 미래는 2015년이었다. 영화 소재가 된 날(10월 21일)을 전후해 세계적으로 상업성 기사나 행사가 이어졌고, 한국 사람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도 있었다. 영화에서 묘사한 2015년이 지금과 얼마나 가까울까 하는 것. 몇몇 언론의 '평가'를 종합하면, 비행 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12.07 07:46:32
"에이즈 환자세요?" 간호사 벌벌 떨며…

[서리풀 논평] 세계 에이즈의 날에 생각하는 인권

세계 에이즈의 날에 생각하는 인권 이번 주 화요일,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1988년부터 기념했으니 역사가 30년이 다 되어간다. 어떤 날인가?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총괄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에 들어간다. 유엔의 에이즈 특별 기구 '유엔에이즈(UNAIDS)'는 말할 것도 없다. 국제기구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11.30 0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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