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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금융위 대책에도 여전한 보험료 갱신폭탄

지난 30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50% 내외로 폭등해 가입자들이 경악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온 것이다. 갱신주기 단축(3년에서 1년으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률 다양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

김종명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2.09.04 08:31:00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82조 깎고 5조 증세

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82조원 깎고

조수진 변호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2012.08.27 12:27:00
무상복지 논쟁, 진짜 핵심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복지, 국가예산 재편을 통해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복지를 어떻게 늘리는가의 여부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편적 복지논쟁-재정규모가 본질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2012.08.15 12:17:00
한국 올림픽 예상순위 8위, 복지올림픽이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구의원, 생활복지를 꿈꾸다

런던올림픽이 한창이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성적은 205개 참가국 중에서 단연 최상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계속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아를 멀리 영국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져오는 각종 메달 소식에 조금이나마 식히고 있는 중이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신문인 <파이

오진아 마포구의원

2012.08.06 15:32:00
"사회복지사가 나서면 세상이 바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출범을 준비하며

나는 경력 5년차 사회복지사다. 애초 사회복지사를 꿈꾸었던 이유는 지구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말 사회복지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50만 명이나 되는 사회복지사들이 한 곳에 뭉쳐서 외친다면 어떤 것이 불가능하겠

김재훈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준비위원

2012.07.30 07:56:00
가난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효과 체험할 기회 없었다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은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복지국가의 수혜자이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향하는, 저소득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내만복 운영위원

2012.07.23 11:28:00
"사회복지사는 기술만 익혀라? 복지 '정책'도 논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비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복지국가

나는 지금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사회복지학과는 복지국가를 드러내놓고 공부하는 몇 안 되는 전공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복지를,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제공할지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

고은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학생

2012.07.16 10:43:00
그 많던 요양보호사는 다 어디로 갔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양보호사 절반이 이직 생각

올해로 10년째 구미에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 105분을 모시고 있다. "생명을 섬깁니다"라는 미션으로 직원 62명(수녀 5명 포함)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요양원은 역사가 42년이다. 도와주시는 후원자와 봉사자들 덕분에, 농사도 조금 지면서 알뜰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많이

이춘자 구미 성심요양원장, 수녀

2012.07.09 12:07:00
한국 사람이 유난히 병원 신세 자주 지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괄수가제 도입, 다음 과제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의협에서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중요하다.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알았고, 이후 넘어야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시민들, 의료수가에 눈을 뜨다! 이번 포괄수가제 논란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2.07.03 08:46:00
민간의료보험 보장성, 로또보다 낮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

국립공원 입구서 노점을 하는 4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원금만 3000~4000만 원이 되는 빚 독촉 때문이다. 핸드폰 번호도 바꿔 봤지만 빚쟁이들은 귀신같이 알고 닦달을 한다. 쌍스러운 욕과 협박성 멘트도 이따금씩 듣는다. 두 아이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2012.06.25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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