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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금도 군에는 '변희수들'이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라는 전제에서 국가적·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10월 7일 오전 9시 4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32호 앞. 초조한 기운이 감돌았다. 10분 후 고(故) 변희수 하사가 생전 제기했던 육군의 강제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변희수공대위')는 승소를 전제로 한 기자회견문만을 작성했고, 기각 혹은 각하의 상황은 선고 이유에 따라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21.10.14 14:22:18
"지난 1년간 이 법을 기다리던 80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또 한 명의 20대 청년이 죽었다. 지난달 2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A(29)씨가 건물 유리창 청소를 진행하던 중, 앉아서 작업을 하던 '달비계(작업용 줄에 매달린 간이의자)'의 밧줄이 끊어지면서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내막을 살펴보니 건물 외벽 등 고층에서 작업을 할 경우 달비계와 별도로 구명용 보조 밧줄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 보조

전찬영 내만복 간사

2021.10.08 09:37:48
요즘 군대, <D.P.>와 정말 다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여전히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의 관심이 공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다. 2014∼2015년 제작된 웹툰이 원작인 이 드라마는 탈영병을 쫓는 군무 이탈 체포조 이야기다.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사건을 모티브로 한 픽션으로도 알려진 이 드라마는 군대 내의 부조리한 문화와 장병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적나라하게 다룬다. 그렇기에

김대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가톨릭대 의대 교수

2021.09.30 07:20:36
"집주인도 받는 기초연금, 반지하 세입자가 못 받는 게 정상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안을 맴도는 사람들

천장을 보며 눈시울 붉히는 구순 노인이 있다. 90세 빈영균 어르신이다. 반지하 단칸방에 산다. 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 나오고 주방에서 세 걸음을 옮기면 잠을 자며 밥을 먹는 방이다. 방에서 다시 두 걸음 옮기면 침대가 있다. 문에서 침대까지는 다섯 걸음이다. 경증치매, 고혈압, 전립선 비대, 파킨슨병을 앓아 혈압, 순환기내과, 정신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2021.09.24 10:02:21
2021년 한국의 시대정신은 '기후-불평등 위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위기 당사자가 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며…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하시나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마지막에는 '개인으로서의 변화'를 묻는 질문이 되돌아왔다. 겨우 1.1℃가 올랐음에도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과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며,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달나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2021.09.17 08:14:09
공익법인 기부금 투명성 평가의 목적을 되짚어 볼 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부금 투명성 평가는 '기부문화 혁신'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칼럼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은 기부자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익법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모금액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 기부금 운용 및 공익법인 조직 운영에 관한 투명성, 책무성 준수는 이제 사회적 공의가 되었으며, 공익법인들이 목적사업만큼 회계나 법규 준수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

정순문 공익법률연구소 변호사

2021.08.25 12:27:56
국민건강과 환자중심의 공공의료공급체계로 개혁하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④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공공의료공급체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② ③ 국내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델타감염이 확산되면서 백신접종으로 통제되는 듯한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수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1.08.20 11:01:34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③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3편으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② 그간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08년 57.0%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1%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1.08.13 10:41:32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사다리에서 '점유중립' 주거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전셋집을 구했다. 운 좋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이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자는 연 1.2%. 전세금 8000만 원의 80%인 6400만 원을 빌렸더니 월 이자는 7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꼭 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워낙 금리가 낮아 일반적인 전세대출을 받아도 대출이자가 아주 저렴하다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2021.08.06 11:22:51
갱신마다 보험료 폭탄, 실손보험료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②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2편으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지난 글에서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치게 된 핵심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을 규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야심 차게 획기적인 보장 확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1.07.29 0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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