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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돌봄은 왜 늘 늦게 도착하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부쳐

종로구에서 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역 안에서 누구도 혼자 늙지 않게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다.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이 된다. 낮에는 돌봄 체계를 논의하고, 밤에는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다. 며칠 전 새벽 세 시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옷을 입기 시작

고현종 종로시니어클럽 관장

2026.06.18 10:32:10
복지의 문턱을 다시 생각한다…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냥드림' 현장에서

배고픔 앞에서 '자격'을 먼저 묻지 않는 복지 가난한 사람들은 왜 늘 먼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한국의 복지제도가 오랫동안 받아온 익숙한 질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먼저 보호를 건네기보다, 입증을 요구해왔다. 소득을 말해야 하고, 재산을 설명해야 하고, 왜 지금 어려운지 납득시켜야 했다. 그래야 비로소 제도가 움직였다. 굶주림 앞에서도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6.06.13 13:24:16
"투표 안 할 거래요. 어디를 찍어도 똑같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무투표 당선지역 확산, '선거'가 나빠진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차, 안동시 강남동에서 투표소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한다. 태양에 얼굴이 발갛게 익어가지만 저마다 조금씩 다른 녹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이번에는 녹색당!"이라고 외친다. 녹색당이 출마한 동네의 선거운동 풍경은 조금 다르다. 왜일까. 녹색당은 한국에서 작은 정당이다. 그래서인지 출마한 동네에 전국 당원들이 모두

김혜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6.06.02 15:57:35
6.3 지선, 지역 문제해결 역량 다시 세우는 출발점돼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합전환 시대의 지역의 민주주의

6.3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제 30주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자치의 효용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재정분권이 미흡하고,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민참여는 형식적이라는 점 등이 낮은 체감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6.05.30 08:39:14
'금요일을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AI 공약은 어떤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AI 시대엔 '로봇' 대신 '주4일제'를 먼저 도입하자

"등골이 휘는 고된 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기계와 전자기기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분 좋은 노동을 마치고, 가족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즐기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퇴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4일제가 멀지 않았습니다." 야심찬 개혁가의 주장이 아니다. 지금부터 무려 70년 전인 1956년에 당시 부통령인 리처드 닉슨의 약속이었다. '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2026.05.23 15:58:47
"장애인 권리, 시설 안에 머물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제는 시민권과 탈시설의 시간이다

'색동원' 사건이 드러낸 시설 중심 사회의 한계 최근 드러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장애인을 시민이 아닌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특정 시설 하나, 특정 인물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시설 중심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한국 장애인 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5.15 09:00:48
"내 노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건 처음이에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로봇이 도착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들

기술이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는 현장 돌봄 현장에서는 기술이 사람보다 먼저 와 있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일본의 여러 요양원에서 수백억 엔을 들여 들여온 돌봄 로봇 상당수가 창고에 보관된 채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와 언론을 통해 몇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온 일이다. 결함이 있는 제품이어서가 아니었다. 실험실에서는 문제없이

최윤정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한국지부 사무국장

2026.05.09 07:43:49
노숙인 감소 추세 속 거리노숙 여성 증가…대책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여성노숙인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성노숙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할까 여성노숙인은 왜 눈에 띄지 않을까. 노숙하는 여성을 보기 힘든 이유는 대다수가 시설에 있어서다. 여성노숙인이 어디에 몇 명이나 있는지 가늠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실태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24년에 실시되었는데, 그때 전국의 여성노숙인은 2851명이었다. 거

김진미 여성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원장

2026.05.02 09:50:48
'쉬었음' 청년? '무엇이든 시도 가능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기본법 시행 5년, 답습하는 사회를 넘어 이행기 정책을 향해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 3가지 핵심 과제 평가 2010년대 청년들의 '배운 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라는 외침은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압축한 슬로건이었다. 여기에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의 핵심 과제가 담겨 있었다. 첫째는 과거의 관성과 단절하고 정책적 답습을 멈추는 것이었다. 기존 정책들은 달라진 시대의

엄창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

2026.04.27 07:28:18
환자중심의 보건의료개혁은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에 달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 서비스 가치보다 양이 우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솔직히 이렇다 할게 별로 없다. 통 큰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걸었던 과거 민주당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공약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다. 간병비 보장강화 정도 있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간병국가책임이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지역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4.17 1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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