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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대남'과 '이대녀'…권력이 뿌린 갈등의 씨앗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권력을 위한 도구: 젠더갈등의 정치학

젠더갈등의 사회적 부작용: 정치불신부터 청년 문제 외면까지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말이 언제부터 우리 정치권의 단골 메뉴가 됐을까?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녀의 투표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고, 정치인들은 이 틈새를 파고들어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문제는 선거가 끝나도 젠더갈등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을 얻기 위해 뿌린 갈등의 씨앗은 이제 우리 사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5.03.08 13:38:29
'기본소득' 이재명, 시민 삶의 '기본' 보장 내팽개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감세경쟁과 복지국가의 불안한 미래

감세 경쟁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집권기간 내 부자와 기업에 대한 일관된 감세 기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가 2023년 23조에 달하고, 2024년에도 약 3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이다. 감세가 기업투자를 촉진한다는 케케묵은 낙수효과 논리였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래 보수정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5.03.01 16:30:04
'사흘', '금일'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읽는 힘, 문해력

문해력이란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국립국어원)"이다. 문해력은 '기초적인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문맹'과는 다르다. 기초적인 읽기 및 쓰기를 넘어서서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실질적 문해력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즉 시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5.02.20 18:12:39
'노숙인은 게으르고 폭력적' 낙인, 누가 찍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숙인복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한 세대 넘어온 노숙인복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노숙인이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뒤 한 세대가 지나갔다. 그간 노숙인복지 영역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국가부도 사태 당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실직과 부도 등으로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한순간에 '실직 노숙자'가 되었다. '부랑인'만 있고 '

이수범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

2025.02.14 11:56:36
'남향이니 집이 따뜻해요'로 확인하는 에너지 복지? 조선시대도 아닌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에너지 복지' 논의, 이제는 제대로 바꾸자

철마다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동안 잊혔다가 해당하는 철이 되면 마치 새로운 이슈인 양 튀어나오는 것들이 기후 문제에는 많다. 농작물 이름만 바꿔 반복되는 '대파 대란', '사과 대란', '배추 대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있으나, 유통 구조개혁, 파종 면적 조절, 기금 확보 같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2025.02.09 12:16:51
윤석열과 양극체제, '폭력의 폭력의 폭력'의 정치 구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극우를 위한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12.3 내란 사태는 괴물과 같은 윤석열 한 사람에게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다.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 행태에서 볼 수 있듯, 윤석열이라는 극우의 상징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폭력을 휘두르게 방관한 것은 한국의 양극체제 구조이다. 작금의 상황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내란이라는 범죄에도 오르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5.01.25 15:56:47
중학생 소희, '소외됨 없이' 잘 성장케 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생 교육권·복지권 보장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다양한 학생복지 정책 추진,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각지대 발생 "며칠 전, 중학생 소희(가명)는 학교에서 자해 위기 사안으로 A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의뢰되었다. 소희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가정 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 또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또래 관계도

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2025.01.17 16:28:14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정부 마주하지 않으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와 '국가' 모두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 잊지 말자!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법치주의'와 '원칙'이라는 말은 결국 선별적 정의로 귀결되었고,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경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결정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였다. 대한민국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5.01.10 05:02:48
'윤석열 탄핵'과 함께 '윤석열표 의대증원'도 폐기되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란수괴 윤석열식 의료개혁의 파산과 새로운 의료개혁의 과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에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삼는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입법과 사법 권력을 무력화시키려했던 친위쿠데타는 민주시민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권력은 대통령의 총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몸소 확인시켜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대증원정책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4.12.27 14:56:00
尹 계엄으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이기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지난 12월 3일 우리를 덮친 한 밤의 비상계엄은 대부분의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몇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적어도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안정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된 것 역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4.12.20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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