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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보고서' 보니…

[정욱식 칼럼] 전시작전권 대해부(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국가 주권과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주권 및 군통수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론화는 빠르게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지난주까지 연재했던 제네바 합의 20주년 특별기회을 잠시 미루고, 전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독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7 17:25:10
[단독] 미국 "한국 전작권 행사 능력 2006년에 확보"

[정욱식 칼럼] 기밀 해제된 2006년 럼스펠드-벨 서한 보니…

한국군은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걸까? 필자가 미국의 해제된 비밀 문서에서 찾아낸 자료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9월 4일에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에게 보낸 서한이 바로 그것이다.이 문서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UFL, 현재는 을지프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6 17:00:22
군사주권 '외주화' 한 박근혜, 군통수권자 맞나?

[정욱식 칼럼] 그런 '조건'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안보 주권 포기 선언'이다. 23일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를 '조건'에 충족되어야 환수한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SCM 공동성명에서는 그 조건에 대해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라고 언급했다.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4 11:18:26
박근혜 정부, 인천아시안게임 실패 되풀이할 것인가

[정욱식 칼럼] DMZ 공원과 평창올림픽 성공, 금강산에 달렸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북한 실세 3인방이 참석하면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지난주에 서해와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지만, 이제는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아마도 '잃어버린 7년' 동안 쌓인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13 10:31:11
北 고위급 방한과 NLL 월선, 관련 있나?

[정욱식 칼럼] 군사안보 문제 외면한 남북 대화, 사상누각된다

어리둥절하다. 최근 남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다. 10월 4일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실세들의 ‘방남’ 결과 남북 양측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 전례가 없는 고위급 인사들의 방남과 박근혜 정부의 환대가 맞물리면서 모처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사흘 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07 16:12:38
북한은 왜 파격적인 선택을 했을까?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자신감 갖고 대북정책 펼쳐라

한마디로 '충격 요법'이다. 북한의 실세들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 등 북한 측 대표단의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 사이엔 거친 말싸움이 오가고 있었다. 북한은 '북남 대화를 꿈도 꾸지 말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더해 인권 문제까지 강하게 제기하면서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06 11:46:03
한반도 재앙의 '사드', 한-미 간에 무슨 일이?

[정욱식 칼럼] 미국, 중국과 러시아 반발 무릅쓰고 사드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는 한미 양국의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9월 30일 미국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우리는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부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02 17:53:03
박근혜 '먹고사는 문제' vs 리수용 '죽고사는 문제'

[정욱식 칼럼] 남북한의 유엔 연설을 비교해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및 기조연설과 북한 외무상의 15년 만의 뉴욕 나들이가 조우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필자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두 사람의 연설 내용을 봤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로 바뀌면서 깊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29 14:03:20
오바마의 역주행, 한반도 나비효과

[정욱식 칼럼] 미국, 1조 달러 규모의 핵무기 현대화 착수

오는 9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다. 작년 12월 유엔 총회는 9월 26일 ‘핵군축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 날을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올해는 그 첫 번째에 해당된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이 조속하고도 구체적인 핵무기 폐기에 착수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그런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23 10:46:53
고문 같은 가혹훈련 견뎌야 강군(强軍) 되나?

[정욱식 칼럼] '사수'(死守)에서 '생수'(生守)로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군대 내에 적폐가 쌓인 끝에 빚어진 범법 행위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살 사건은 유무형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훈련이라는 군대의 제도화된 폭력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야 '강한 군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18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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