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토지+자유 비평

종부세 지방세 전환, 결국 폐지 속셈?

[토지+자유 비평] <30>보유세 감세로 토지 불평등 악화 우려

기획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징수주체가 중앙에서 지방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3.11.15 13:16:00
MB 정부, 토지 통계 영역에서도 역주행

[토지+자유 비평] 토지 가격 반영한 실체적 진실 공개해야

국토부가 11월 5일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 발표와 관련해서 희한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연속해서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 토지 소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3.11.10 00:23:00
"공급 축소 방안, 건설사 돕기 위한 방편일 뿐"

[토지+자유 비평]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막으려는 하책"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매매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세난만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일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

성승현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2013.09.12 10:03:00
"8·28 전월세 대책, 집값 떠받치려는 꼼수"

[토지+자유 비평] "무주택 서민보다 다주택자 불로소득 지원책"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하 '8.28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라"고 지시한지 9일

성승현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2013.08.30 14:36:00
전월세난은 수급불일치 문제가 아니다

[토지+자유 비평] '합법적 도둑질' 지대추구 차단이 근본 해법

'4.1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전월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한국의 경기 상황을 '저성장ㆍ집값 하락ㆍ저금리 등 '3저(低)' 시대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전세주택이 사라지는 대신 반전세나 월세가 크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3.08.28 07:03:00
전월세난, 매매시장 활성화가 대책?

[토지+자유 비평] 투기 수요 차단 없는 부동산 대책 "공염불"

돌아보면 부동산은 언제나 문제였다. 참여정부 때는 매매시장이 문제더니 지금은 임대시장이 문제다. 이른바 '전월세난'이다. 정부는 중산층ㆍ서민들의 전월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8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보도를 종합해보면 좋은 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3.08.26 14:04:00
종합재산세, 종부세 폐지하려는 박근혜 정부 꼼수?

[토지+자유 비평] <24>부동산 투기 조장 위한 보유세 인하 나서나

지난 7월 28일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여 누진세율을 가진 종합재산세를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정

성승현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2013.07.31 11:12:00
'취득세 인하–보유세 강화-양도세 중과 완화'가 최상

[토지+자유 비평] <23>보유세는 토지 지대 기준으로 부과해야

남 기 업서승환 장관이 지난 6월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부동산 세제를 전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 감면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하여 "취득세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전면을 놓고 검토해야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3.07.09 09:37:00
토지특권 방치한 복지국가는 허상

[토지+자유 비평] <22>"복지국가는 병 주고 약 주는 사회"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인 정승일 박사가, 한국의 진보 개혁 세력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공정국가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유럽의 스웨덴ㆍ핀란드식의 복지국가를 푯대로 삼아야 한다는 격정어린 글을 발표하였다. "특권과 특혜의 철폐", "정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3.06.21 10:25:00
토지사유제, 시장경제도 망친다

[토지+자유 비평] <21> 토지사유제의 위험성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4일부로 분당 신도시 면적의 30배가 넘는 616.319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퍼센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거래허가구역은 국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3.06.04 08:00: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