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토지+자유 비평

북한의 새로운 토지 개혁, 농지 사유화로 이어지나

[토지+자유 비평] <20>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최근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가 북한의 농지개혁 소식을 전해왔다. 북측과 자주 접촉하는 단둥의 한 인사의 말에 근거해 "북한 농민들이 토지 경영권을 개인에게 주는 가구 단위 도급 생산 정책이 올해 실현되기를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3.05.15 06:55:00
박근혜·안철수가 결심하면 국회의원 땅 투기 사라진다

[토지+자유 비평] <19>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필요성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된 안철수 의원이 결단하면 된다. 두 사람이 앞장서면 언론과 방송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고 대다수 국회의원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3.05.07 15:18:00
개발부담금 감면안, 사회의 지갑을 도둑질하나

[토지+자유 비평] <18>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안을 보며

시민들이 방관하는 동안, 정부는 토지 소유자나 건설사로 하여금 더 많은 개발이익을 향유하도록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개인 지갑에서 개인의 정당한 재산을 징수해가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국가 부채만큼 그 징수액도 커질 것이다. 사회 지갑이 도난당하는 것을 막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3.05.01 08:27:00
박근혜 정부, '세입자 정책' 일본에서 배워야

[토지+자유 비평] <17> '모든 세입자 보호', 차지차가법의 교훈

일본의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은 모든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어 한국의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과 차이가 크다. (…) 일본 차지차가법을 벤치마킹하여 제정되었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2001년)이 개정될 움직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3.04.24 15:42:00
구룡마을 개발, 강남구 주장은 타당한가

[토지+자유 비평] <16> 토지 정의 위해 중요한 건 공공토지임대제

결론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소유 방식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토지임대제' 방식이다. 공공토지임대제 방식의 개발을 하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토지 불로

성승현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원

2013.04.23 15:15:00
4.1 부동산 대책을 넘어… "이제 도시 재생 시대로"

[토지+자유 비평] <15> 상생 도시 건설을 본격화해야

박근혜 정부가 4월 1일 처음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4.1 대책)'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왜 부동산 문제의 또 다른 감자인 뉴타운·재개발(이하,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3.04.03 16:19:00
4.1 부동산 대책, 인위적 경기 부양 부작용 걱정된다

[토지+자유 비평] <14> 투기 수요 차단 대책은 어디 갔나

한마디로 주거 소유의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돈도 더 많이 빌려줄 테니 지금 집을 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처분 단계에서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해서 세놓으라는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2013.04.02 18:32:00
좌초 위기 용산 개발 사업을 살리려면…

[토지+자유 비평] <13> 토지임대형 공영 개발로 재추진 필요

착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 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다. 용산 개발 사업이 개발이익이라는 공유지를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제도 성숙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따라서 공공 가치를 지키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3.03.27 07:55:00
박근혜, 노후 빈곤과 부동산 문제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토지+자유 비평] <12> '지대기본소득형 기초연금' 도입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공약을 내걸었다면, 지금 할 일은 '나쁜' 기초연금으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라는 '더 좋은' 기초연금으로 발전하는 것을 선택하는

성승현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원

2013.03.18 14:36:00
서승환=시장주의자? 투기 옹호하는 방임주의자

[토지+자유 비평] <11> 토지 불로소득 인정은 시장주의가 아니다

서 내정자는 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다. 아마도 이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다른 불로소득과 구별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분할 필요도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2013.03.07 07:32: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