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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이재오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정치개혁, 대통령 후보들은 답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대선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들이 만들어갈 5년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청사진의 대부분은 경제와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국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2012.06.21 10:49:00
"투표 2030" 목소리는 왜 실종됐나?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표품청' 시즌2를 시작할 때

그런데 이것이 청년들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여성,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도시빈민, 철거민, 농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들은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이들이 품고 있던 표들은 모두 죽어버린다. 여기서

정준영 PR청년포럼

2012.06.15 07:58:00
국회의원 특권만 줄이면 좋은 정치 되나?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특권 줄이고 일꾼 늘리자

그러나 백 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권들은 국민 정서상에도 그리고 실제 입법 활동의 여부에 비추어보아도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철도 등의 무료이용이나 3000만 원에 달하는 차량유지비 지원, 헌정회 연금

조성주 PR청년포럼 기획위원 ·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2012.06.05 07:50:00
통진당 사태는 선거제도의 슬픈 자화상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소수정당 '사다리 걷어차기'에 갇힌 진보정당

만약 이런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0.5퍼센트가 지지한 녹색당 국회의원을 최소 1명 정도는 볼 수 있을 것이고, 1퍼센트를 획득한 진보신당 의원은 최소 3명이 배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차이의 배경에는 제도의 효과보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준위 사무처장

2012.05.17 08:28:00
국회의원 복지부터 스웨덴식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스웨덴의 선거제도와 정당, 민주주의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창출한다"고 했다. 정치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의 과정이다. 정당은 대표하는 그룹의 이익을 대변한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다수가 그저 엘리트가 아닌, 특정 직업군 출신으로 각 집단을 대표한다.

하수정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지속가능발전 석사

2012.05.04 10:19:00
야권연대 '협박의 정치'를 끝내라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반대가 투표동기가 되지 않으려면

대의제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들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활동에 기반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19대 총선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능동적 지지가 표출되는 정치적 장이었다기

정정훈 수유너머N 연구원

2012.04.19 12:20:00
그래서 결국 경제 민주화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왜 주요 정당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과 공약들을 더 우선시하는 듯 보이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는 현재의 소선거구 일위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하에선 이들의 목소

손정욱 원희룡 의원실 보좌관

2012.04.05 08:48:00
이게 선거인가! 이게 사는 건가!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두 통합당 만의 선거연대인 이른바 '두통연대'가 성사되었다. 두 당이 어떤 이유에서 급하게 녹색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다른 야당들을 따돌림 시키면서까지 자신들만의 밀실논의를 '야권연대'란 보기에 그럴싸한 허울로 포장을 치

한상욱 녹색당 당원·성균관대학교 대학생

2012.03.22 12:25:00
구럼비 파괴되던 날, 나는 비례대표제를 고민했다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구럼비 바위를 지키는 것과 비례대표제 확대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평화활동가였던 내가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던 내내 구럼비 바위 앞이 아닌 책상 앞에 앉아 비례대표제 공부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구럼비 바위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 아닌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

김경미 한림대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2012.03.08 10:57:00
우리에게 필요한건 '슈퍼스타 K'가 아니다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그가 국회로 가면 청년문제 해결될까?

그렇게 청년을 대표하는 '슈퍼스타 K'가 뽑혀 국회로 가면 정말 청년문제가 해결되는 걸까? 어떤 문제가 청년문제인지, 청년만의 문제가 존재하는지의 논의는 제쳐 두더라도 정당경험과 연고가 없는 국회의원이 입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

이지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2012.02.20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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