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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

김대중의 정책 실패, 노무현의 덜미를 잡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15>] 신용카드 위기

김대중 정권의 주택정책 실패가 투기광풍을 일으켰다. 집값 폭등은 빈부격차를 더욱 벌려 사회갈등을 심화시켰다. 신용카드 위기가 금융불안을 가중시켰다. 김대중 정권의 근시안적인 경기부양책이 심각한 후유증-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김대중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10 08:30:00
김대중 정권, 벤처광풍에 놀아나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14>] 투기 열풍

2000년 신문철을 뒤져본다. 그것은 정말 광풍이었다. 새 천년을 알리는 요란한 팡파르를 타고 벤처 붐이 터졌다. 어느 날 벤처라는 낯선 영어 단어와 함께 무수한 닷컴이 쏟아지는가 했더니 온통 벼락부자 소식으로 가득 찼다. 2000년 봄은 그야말로 벼락부자 탄생의 시대였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09 08:00:00
공적자금=공돈? 그 많은 혈세는 어디로 증발했나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13>] 방만한 공적자금 운용

김대중 정권이 IMF 관리체제라는 위난상황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은 사실이다. 또 그중의 상당액은 손실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마비상태에 빠진 금융체제를 황망하게 복구하다 보니 국민적 부담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08 07:49:00
김대중 정권은 왜 과감하게 개혁을 못했나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12>] 면죄부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 경제부총리 강경식,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를 외환실상을 축소보고해 외환위기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일시적인 외환관리에만 한정한 형사처벌은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경제파탄은 1997년 11월 미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07 09:32:00
'IMF 사태'로 떼돈을 번 사람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11>] 몰락하는 중산층

IMF 사태에 따라 신규채용이 급감하면서 대졸자를 포함한 20대 실업자가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마다 정리해고가 마치 유행병처럼 번져 30-50대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생산직 못지않게 사무직-전문직의 해고가 늘어나면서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자녀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06 09:39:00
김대중 정부, 노동 현장의 불법을 방관하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10>] '살인 자본주의'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을 보면 미국의 잠정해고(lay-off)를 배우는 듯했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거대기업들이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니, 규모축소(downsizing)니 해서 경영혁신을 단행했다. 그 핵심은 인력감축이었다. 그 결과 미국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했고 세계에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03 09:46:00
"매일 실업자 1만 명씩"…깡패까지 동원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⑨] 불법해고 기승

15세 이상으로서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이들이 하루에 한 시간만 노동하면 고용으로 본다. 그러니 정부통계만 가지고 실업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정부통계만 보더라도 1998년 2월말 현재 실업자가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02 09:10:00
경제주권 접수한 IMF, 점령군처럼 행세하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⑧] 약탈적 구제금융

IMF 사태에 따라 30년간 이룩한 경제건설이 하루아침에 붕괴했다. 집단도산-대량실업에 따라 많은 가정과 개인이 파산했다. 부실기업 정리와 실업구제 대책으로 엄청난 세금을 냈다. 그런데 국가경제가 파탄 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경제파탄은 김영삼 정권 5년간의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01 09:22:00
누구도 IMF 위기를 책임지지 않았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⑦] 국가경제 파탄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불러온 금융-외환위기는 예견된 사건이었다. 1997년 11월 어느 날 갑자기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터진 사태가 아니었다. 최소한 지난 수년간 집행되어온 경제정책의 실패가 금융위기에 이어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국가경제를 파탄내고 말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7.31 08:57:00
빚으로 빚 갚은 외채구조, '눈 가리고 아웅' YS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⑥] 외환위기 전야

1985년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제문제 중 최대의 쟁점이 외채였다. 야당 후보들은 저마다 외채망국론을 들고 나와 전두환 정권을 공격했다. 반면에 방어논리가 빈약한 민정당 후보들은 빚 갚으라는 독촉장을 본 사람이 있느냐는 따위로 유치하게 대응했다. 정책대결이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7.30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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