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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

큰소리치던 김영삼, IMF 위기를 부르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⑤] 위기의 도화선, OECD 가입

김영삼 정권의 답변은 간단했다. 경제체질이 멕시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해서 그런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모르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투였다. 경청은커녕 묵살만 일삼는 자세였다. 외환위기의 거대한 파고가 몰려오고 있었으나 예감조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7.27 07:46:00
김영삼 정권, 세계화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④] 외환위기 부른 무분별 개방

김영삼 정권은 OECD에 가입한다고 외환-자본거래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자유화했다. 개방충격을 흡수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니 그 후유증과 부작용은 심대할 수밖에 없었다. (…) 한국경제가 그 충격을 흡수할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가졌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7.26 07:56:00
고속철과 새만금은 득표용 날림 국책 사업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③]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선거전략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날림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부실공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줬다. 국책사업이라면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원조달계획을 세우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7.25 07:53:00
물가폭등-증시폭락 부른 5개 신도시 졸속추진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②] 200만호 건설의 부작용

1986~1988년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에 힘입은 3저호황은 부동산 경기의 주기로 볼 때 사상최대의 부동산 투기를 잉태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13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엄청난 선거자금을 살포했고, 또 선거공약으로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했다.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7.24 07:46:00
노태우의 '토지공개념', 왜 실패했을까?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①] 기득권층 반발로 무산

노태우는 산업의 현장, 생활의 터전에서 분출하는 소외계층의 욕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형평, 복지, 분배를 강조했다. 지역-계층 간에 첨예하게 노정되는 갈등과 반목의 극복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은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를 양축으로 하는 경제정의를 내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7.23 09:57:00
경제민주화 논쟁, 방향도 내용도 틀렸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 연재를 시작하며

문제는 양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이 재벌에 국한되어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새누리당은 단순히 재벌의 신규사업에 대해 순환출자를 규제하겠다는 정도이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의 부분개념인 재벌개혁을 전체개념처럼 말한다. 논의의 방향도 내용도 틀렸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7.20 0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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