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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강좌

독일 합의제 정치시스템

[정치개혁 강좌] <9> 수평적 권력분점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전

선학태 전남대 교수(정치학)

2009.09.11 16:53:00
누가 선거제도 개혁을 가능케 하는가?

[정치개혁 강좌] <8> 공익정치기업가의 출현과 범야권 '제도연합'

뉴질랜드의 예에서 확인한대로, (정략적 개편이 아니라면) 선거제도의 개혁은 국민의 요구가 효과적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잘 집약될 때만이 달성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국민이라고 하는 조직되지 않은 거대 집단은 개혁 요구의 표출과 집약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2009.09.07 11:05:00
뉴질랜드는 어떻게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성공했나?

[정치개혁 강좌] <7>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

지난 <5>편에서는 우리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그 첫 단계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왕이면 비례성에 더하여 지역대표성까지도 보장해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최선의 것임은 물론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선거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9.09.02 10:28:00
위임대통령제의 합의제적 권력구조로의 전환

[정치개혁 강좌] <6> 권력구조 개편 어디로 가야 하나

전편에서 우리는 합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편에서는 이른바 권력구조에 관하여 논한다. 합의제 민주주의에 합당한 권력구조는 어떤 것이며 그것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나 경로는 무엇인지 알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9.08.24 10:54:00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정치개혁 강좌] <5>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편에서 우리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5대 특성을 살펴봤다. 그리고 그 5가지 제도적 특성들이 서로 정합성 혹은 친화성을 유지하며 연계되어있음도 확인했다. 이제 그 연계 고리의 시발점이 되는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한다. 선거제도가 정당구도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9.08.15 16:00:00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정치개혁 강좌] <4> 막강한 대통령 권력과 취약한 정당

한국형 다수제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인 정당정치의 후진성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위임대통령제와도 긴밀히 연결돼있는 고질적 현상이다. 위임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정당의 제도화 또는 구조화를 억제하고, 다시 그 전근대적인 인물/지역 중심의 정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9.08.02 13:52:00
정당의 구조화와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개혁 강좌] <3> 한국정치의 고질병

사실 민주주의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국가가 그 '주인'인 시민의 뜻과 선호에 따라 운영돼가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그러나 '불가능 정리'(Impossibility Theorem)가 밝히고 있듯, 시민사회의 뜻과 선호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2009.07.25 13:46:00
신자유주의의 대안 마련과 합의제 민주주의

[정치개혁 강좌] <2>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체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주석1) 그런데 한때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수렴론'을 유포했다. 세계화가 초래하는 국가간 무한경쟁이란 결국 각국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 경주를 의미하는바, 여기서 각 나라는 (그 경주의 핵심주자인) 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9.07.18 14:48:00
'승자독식 & 패자전몰' 다수제 민주주의의 함정

[정치개혁 강좌] <1>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는 요원한가

사실 민주주의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국가가 그 '주인'인 시민의 뜻과 선호에 따라 운영돼가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그러나 '불가능 정리'(Impossibility Theorem)가 밝히고 있듯, 시민사회의 뜻과 선호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최태욱 한림대국제대학원교수

2009.07.10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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