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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같고도 다른…일본 시간강사의 현실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21]

일본의 경우도 한국의 경우처럼 비정규교수의 처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비정규교수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일본의 비정규교수들은,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조합을 결성하여 정부와 대학에 개선점을 요구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

임정기 일본동북대 교수

2009.01.02 12:29:00
또 다른 비정규교수, '비정년트랙교원'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20]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자격요건이나 업무내용에 따라 급여, 업적평가방법, 근무조건 및 성과약정, 승진임용 여부 등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정년보장을 받을 수 없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교수들의 재임용심의 신청권을 학칙이나 계약으로

송병춘 변호사

2008.12.30 11:01:00
문제는 국가의 의지이다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19-2]

그러나 위헌법률심판(또는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시간강사들이 원하는 결과, 즉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3.02.27, 2000헌바26)을 선고한 예가 있긴 하지만, 헌법재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8.12.26 10:01:00
"너무나 간단한 '고등교육법'의 위헌성"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19-1]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간강사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김동애 위원장은 현재 450일을 넘겨서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2008.12.23 07:47:00
"한국의 법 속에 '시간강사'의 자리는 없다"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18]

대학 강사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비정규직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실제 대학 교육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고등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문제는 헌법이나 국제기준에 정면으로

김진 변호사

2008.12.18 12:22:00
"대학생들이여, 시간강사의 학점을 거부하라!"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17]

국회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법정에라도 끌고 가야 한다. 대학에 입학하면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시설로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겠다"고 한 대학의 약속을 기억하고 비정규교수에게 받는 학점을 리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이강옥 누리꾼

2008.12.16 11:07:00
'중년의 88만원 세대'의 무너진 자부심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16]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교수들의 대사회적 주장, 즉 그들을 '교원'으로 인정하라고 국회를 향해 촉구하는 풍경에서 연상하는 것은 '빵'의 문제인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인의 일원인 비정규직 교수를 결과적으로 일방 모욕하는 단견이다. 오히려 오늘의

이명원 문학평론가

2008.12.11 09:45:00
쌍화탕 한 병의 절실함에 대하여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⑮]

"아니 정말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 1월로 기억됩니다. 날씨가 추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걸음으로 바삐 걸어가고 있었는데 칠십이 다되신 할머니 한 분이 걷던 길을 멈추시고 시위를 하던 저를 유심히 살피시다가

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2008.12.09 08:16:00
"나는 소망한다. 내 자식이 배우는 선생님은…"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⑭]

유기농으로 아이를 키운 어머니라고 말하는 나는 어느덧 대학생 아들을 두게 되었다. 지난 1학기 말 갑자기 반수를 하겠다고 했다. 이유인즉 자기가 수강 신청한 '북한 바로알기'란 교양과목이 C+가 나와서 반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점수 받는 것을 포기하면 다시

오영미 다솜교회 목사·다솜공부방 대표

2008.12.04 08:39:00
"더 이상 가짜 대학생이기를 거부한다"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⑬]

"학생은 아니지만 대학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 그럼…… 교수님이신가요?" "아뇨. 아직 시간강사예요. 헤헤……" 교수는 그만두고 전임강사도 아닌 자신이, 그리고 백치처럼 말꼬리에 싱거운 웃음을 흘리고 만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김승옥, <서울의 달빛 0章>(1

홍상현 영남대 학생·<영대신문> 기자

2008.12.02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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