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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 수준의 '당국간 관계 제도화' 필요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24> 장관급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하)
지난 6.17 면담 이후, 남북관계는 그간의 경색국면에서 벗어나 급속하게 회복되고 있다. 2004년 김일성 주석 조문 불허 파동과 대규모 탈북자 입국 사태 등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지난 2.10 외무성 성명(북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공전 등의 악재와 겹치면서 (2000년
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선임연구원
2005.07.09 10:00:00
경제협력, 이젠 합의보다 이행이 중요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23> 장관급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중)
***중대(重大)제안과 마샬 플랜**김정일ㆍ정동영 6.17 면담에서 제기된 중대제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포괄적이고 대담한 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가 구상중인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경협
남성욱 고려대 교수
2005.07.08 17:37:00
북핵문제, 한국이 북미간 중재자 돼야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22> 장관급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상)
1. 15차 장관급 회담: 북핵문제에서 남북관계의 역할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어 적잖은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번 15차 장관급회담의 의미는 무엇보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공식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지난 6.15 민족공동행사에 남측의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5.07.08 09:23:00
과거사 해법 - 미국을 설득하라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21> 정상회담 이후의 한일관계 (6ㆍ끝)
대단히 딱딱한 격식의 한일 정상회담이 6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렸고, 회담의 성과는 예상했던 대로 매우 미미하였다. 특히 관심의 주요 대상이었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교과서 왜곡 시정문제 등, 과거사 관련 이슈에서는 양국 정상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였다. 교과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2005.07.06 09:19:00
한일 에너지협력 추진해야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20> 정상회담 이후의 한일관계 (5)
6월 20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은‘역사정상회담’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간의 현안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2시간에 걸친 정상간의 회담 가운데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논의에 무려 1시간 50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과거사 문제는 앞으로 한일 양국이 미래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05.07.04 11:47:00
경제협력ㆍ문화교류 더욱 심화돼야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19> 정상회담 이후의 한일관계 (4)
***1. 경제협력 논의가 빠진 6.20 한일정상회담**회담 발표 4시간 전까지도 그 개최 여부가 불분명했던 한일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6월 20일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렸다. 지난해부터 1년에 두 차례씩 열기로 정례화된 한일간 셔틀 정상회담이 겨우 3회째에서 중단되는 게
최태욱 한동대 교수
2005.07.02 09:35:00
일본의 안보리진출, '반대'만이 대책일까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18> 정상회담 이후의 한일관계 (3)
금년은 유엔창설 60주년을 맞는 해이며, 일본이 유엔에 가입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외무성에 유엔강화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륙별로 유엔개혁담당 대사를 임명하는 등, 지난 10여년 동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외교총력전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전진호 광운대 교수
2005.07.01 09:54:00
북핵 해결에 일본 기여를 끌어내려면...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17> 정상회담 이후의 한일관계 (2)
한국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에는 여전히 정서적인 입장이 강한 것 같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적 입장이란 일본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군국주의에 대한 야망을 갖고 지난 역사를 미화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미일동맹에 편승하여 팽창적인 대외정책을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2005.06.30 11:33:00
한일정상회담 이후의 한일관계 (1)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16> 기획의도
지난 6월 20일 한일정상회담은 노무현대통령의 표현대로 두가지“낮은 수준의 합의”로 끝을 맺었다. 과거사문제에 대한 양국간, 양수뇌간의 간극이 워낙 깊어 공동기자회견의 질문도 생략되었고, 합의사항 역시 사전에 조정된 합의사항일 뿐 정상회담에서 이룬 것은 거의 없
손열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2005.06.29 17:46:00
지금은 동맹 '이탈' 아닌 동맹 '재조정'의 시기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15> 한미 차세대 포럼
삐걱거리는 한미동맹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동맹 표류’라는, 일본 언론인 후나바시의 책을 기억에 올린 적이 있다. 지금은 전후 최고의 밀월기로 보이는 미일동맹이 현재의 단계에 오기 전인 90년대 초반 미일동맹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다. 일본의 경제성장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05.06.11 14: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