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한국이 북미간 중재자 돼야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22> 장관급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상)

1. 15차 장관급 회담: 북핵문제에서 남북관계의 역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어 적잖은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번 15차 장관급회담의 의미는 무엇보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공식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지난 6.15 민족공동행사에 남측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남으로써 실질적인 당국간 대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남북 당국간 정례적인 최고 협의채널은 여전히 장관급 회담인 만큼 이번 15차 회담 재개와 성공이 사실상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이미 북측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의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인 정동영 장관을 만나 남북간에 협의해야 할 중요 사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과 함께 일정한 합의를 이룬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남북 대표가 합의한 내용도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장관과의 구두 합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직 유효하고 그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7월 중에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은 과거보다 진전된 형태로 핵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과거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핵관련 내용을 감안할 때 이번 공동보도문은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밝히고 과거의 상호'노력'한다는 정도에서 나아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진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슈였고 따라서 북미간 갈등과 대결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는 항상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특히 지난 2.10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북미간 대결이 첨예해지면서 미국은 북핵문제의 안보리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를 가시화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뒤질세라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가동중단하고 폐연료봉의 인출을 완료했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도 점쳐지는 위태한 국면의 연속이었다.

이같은 악화일로의 북미간 대결 상황에서 지난 5월 남북은 당국간 대화 재개를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갖고 거기에서의 합의에 따라 6.15 통일축전에 남측 정부대표단이 참석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텄고 이는 곧 북핵문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한반도에서 위기완화의 역할을 일정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더욱이 평양 행사에서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6.17 면담이 성사되고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슈가 논의됨으로써 이를 토대로 이번 15차 장관급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일정한 진전을 결과했다는 것은 이제 북핵문제로 인해 중단된 남북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대화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2.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조심스러운 기대**

6.17 면담과 15차 장관급 회담으로 남북관계는 정상화되었을 뿐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일정하게 긍정적 역할을 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5월과 6월의 북미 뉴욕접촉을 계기로 북핵문제가 일정하게 대화의 가능성을 보이는 국면에서 이루어진 남북관계 정상화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넘어 전향적인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발언을 도출해냄으로써 6자회담의 조만간 재개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 추이도 6자회담의 재개를 조심스럽게 낙관할 만한 분위기이다. 북한 체제의 성격상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발언으로 7월 중 회담복귀 가능성을 밝혔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 정부의 공식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15차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 권호웅 참사는 첫날 환영 만찬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번의 대화국면은 이미 5월부터 진행된 북미간 뉴욕접촉의 우호적 분위기와 연동되었다는 점에서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기대할 만하다. 5월 접촉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 침공하지 않겠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통치하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6자회담 내에서 북미 양자 대화가 가능함을 북에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6월 뉴욕 접촉에서 북한은 구체적인 일자는 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에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북만이 북핵과 관련해 일정한 합의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당사자인 북미간에도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일정한 의견교환과 진전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고 이는 곧 북핵상황이 악화보다는 일단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는 국면임을 기대케 하는 것이다.

아울러 15차 장관급 회담 이후 한성렬 유엔대표부 북한 차석대사가 기존에 미국에게 요구했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사과 및 철회'를 조금 더 후퇴하여 7월 한 달만이라도 그 발언을 자제하면 이를 철회로 간주할 수 있다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표명했다. 7월 중 회담복귀를 위해 미국이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길 바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북한의 공식 언론매체에서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부시 대통령을 직접 거명해 비난하는 내용이 잦아들었다. 반드시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최근 평양에서 열린 국제 복싱경기에서 미국 성조기가 걸리고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장면도 최근 북한의 대미 유연함을 짐작케 한다.

물론 이같은 기대는 여전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직 회담 복귀 일자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담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을 존중하면'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은 어찌 보면 '6자회담의 조건과 명분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는 과거의 언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일관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최근의 상황과 지난 2.10 핵보유 선언 상황이 동일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북한의 2.10 성명은 금년 초 부시 2기 행정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대한 강경한 반응으로서 핵보유와 6자회담 무기 불참을 선언한 데 강조점을 두는 것인 반면, 6.17 면담에서의 김정일 위원장 발언은 북미 접촉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부시 대통령의 미스터 김정일 발언, 그리고 주권국가 호칭 등을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발언의 맥락과 정황상 6자회담 복귀 의지로 해석해야 할 듯하다.

6자회담 재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명확한 날짜를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고위 인사의 대북 비난 발언이 자제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6.17 면담 이후에도 몇몇 인사들의 대북 발언이 잇따랐다.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 국무부 차관이 쿠바, 미얀마, 짐바브웨 등과 함께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확인하기도 했고 윌리엄 슈나이더 미국 국방과학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 6-8개 보유를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에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해서 대량살상무기 제조 의심 국가들의 관련 기업의 미국 내 자산동결조치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가 북한만을 겨냥해 최고지도자나 체제를 비난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무차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도 자유확산이라는 부시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비공개 세미나에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언급된 것이었고 국방과학위원장 발언 역시 핵보유의 심각성과 함께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폭격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맥락이었으며 북한 기업 자산동결 조치도 오래 전부터 절차상 진행되던 것이었고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시리아를 동시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북한을 직접 겨냥한 정치적 비난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 발언과 조치에 대해 북이 발끈하는 모습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종합하면 최근의 상황은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부시 행정부 내 네오콘의 대부로 알려진 체니 부통령을 비롯, 북핵 관련 미국 인사들을 만나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면서 우리 정부의 북핵 입장을 밝힌 것도 내면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의 자제 특히 네오콘 인사의 자제를 요구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고 보면 이 역시 최근의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3. 6자회담 재개 이후 실질적 진전을 위하여**

정확히 시일은 못박을 수 없지만 일단 6자회담 재개가 기정사실로 굳어진다고 했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은 회담 재개 이후 실질적 진전의 가능성이다. 1년 이상 열리지 않던 6자회담인지라 일단은 재개가 최우선 목표이지만 재개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렵게 재개된 회담이 또 다시 북미간 입씨름으로 소일하고 아무 합의 없이 결렬될 경우 더 치명적인 상황악화를 초래할 것이고 한국 정부도 더 이상 대북 제재반대와 유엔 안보리 상정 반대를 주장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6자회담 재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담이 열렸을 때 북미간 실질적인 타협과 협상이 가능하느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이른바 '중요한 제안'이 눈에 띈다. 지난 5월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에게 전달한 것으로 처음 알려진 중요한 제안은 지난 6.17 평양 면담에서도 정동영 장관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연구해보겠다는 중립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한국은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에게도 이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과연 한국정부가 이 중요한 제안을 통해 북미간 협상을 이루어냄으로써 항상 주장해왔던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중요한 제안의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다 궁금해 해야 할 것은 이 제안에 대한 북미의 반응 여부이다. 북한도 수용할 만하고 미국도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이번에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한국이 내놓은 중요한 제안을 매개로 극적인 협상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일단 회담재개의 방향으로 결심을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날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의 태도를 더 지켜보겠다는 미국 길들이기의 측면이 있지만 정작 회담 재개 이후에 북미간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다각도로 타산해보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로서는 지난 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LA 발언과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금년 6월의 남북관계 정상화와 6.17 면담 등 미국과 북한을 오가는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마련한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좀더 본질적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회담이 열리기 전에 미리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의미 있는 흥정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거간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맥락에서 준비된 것이 바로 '중요한 제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회담 재개 이전에 북한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 제안에 대한 흥정의 가능성을 미리 타진하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중요한 제안에 대한 가장 많은 예측은 남한의 대규모 대북 지원 즉 북한판 마샬플랜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7대 신동력 사업 및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경협 계획과 대규모 에너지 지원 등 많은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 예측의 공통점은 북핵 문제 해결과 연동되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에게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면에서 6자회담 재개 이전에 한국이 북한과 미국을 오가면서 어렵게 중요한 제안으로 설득하려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대북 경제 지원이라는 다소 뻔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필자는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제안은 핵문제 해결과정의 대북 경제지원이라기 보다(혹은 대북 경제지원을 포함하여) 6자회담에서 실제로 북미가 주고받기식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협상안의 내용과 대화의 형식'에 관한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 즉 북미 양측의 사전 공감대를 도출함으로써 4차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다짐받으려는 한국의 처지를 감안하면 중요한 제안은 오히려 북한이 1차 6자회담에서 제출한 안(일괄타결 도식과 4단계 동시행동 순서)과 미국이 3차 6자회담에서 제시한 5단계 안이 서로 타협 가능한 제3의 프로포잘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내용의 타협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대화의 형식과 관련한 것 즉 실질적인 북미 양자 대화나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미국 고위 인사의 방북 및 김정일 면담의 방식 등이 아마 중요한 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중요한 제안이 북미 모두 귀 기울일 만한 매력적인 내용이고 이로 인해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미간 일정한 합의도출이 사전에 약속된다면 지난 1년여 동안 무산되었던 4차 6자회담은 실제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중요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접점 찾기가 힘들어진다면 6자회담 재개 이후 실질적 진전이 무망해지고 이 경우 북핵문제는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고수하는 한국정부의 손을 떠나 안보리 상정 및 대북 제재 논의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최근 남북관계 정상화와 6자회담 재개 분위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더욱 치밀하게 회담 재개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제는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게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와 협상조건을 설명하고 아울러 북한에게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둘 사이의 교집합을 최소한이라도 찾아내어 조그마한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누차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밝혀왔고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공존 의지에 일정하게 부합하는 측면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속적으로 핵포기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일정한 절충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의 자유확산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미국도 동의할 만한 것임을 북한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도 북한이 김정일 정권하에서 중국 정도의 개혁과 점진적인 체제변형을 이룬다면 자유확산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임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미간 대립점이 되고 있는 핵문제와 체제변형 문제에 대해서 양자 모두를 설득하고 절충 가능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번 15차 장관급회담은 남북관계의 복원과 정상화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 아니라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생산적이고 진전된 합의도출을 결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북한은 반드시 7월 중 6자회담 복귀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또 다시 미국을 탓하면서 회담복귀를 저버린다면 결국 북미간 핵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남북관계마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중요한 제안' 등을 비롯해서 6자회담 재개 이후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향후 예정된 남북관계 스케줄을 최대한 활용, 북핵문제 해결에 빛나는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남북관계 정상화로 북핵해결에 우호적 분위기를 마련한 만큼 이제 또 한번 한국 정부의 실력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