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지역에는 물 공급 안 한다"

[밥&돈·11]"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물값, 450%까지 뛰기도

하지만 쉽게 예측할 수 있듯, 이렇게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 모든 생명 활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물을 사유화하여 영리 기업의 사업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곳곳에서 숱한 문제와 때때로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물의 공급은 공공성이라는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서비스의 하나이다. 그런데 운영을 맡은 기업들이 그러한 공공성을 최상의 가치로서 염두에 두고 과연 수자원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수자원이 민영화된 곳곳에서 제 3세계이고 선진국이고를 가리지 않고 수도값의 인상, 서비스의 저하, 채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농촌 등의 지역에 대한 서비스 중단, 시설 투자의 저하 등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하수도를 민영화하여 다국적 물 기업에 맡겼다. 그 결과, 이들 나라에서 '깨끗한 물'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됐다. 사진은 케냐 나이로비 근처의 빈민가. ⓒ엄기호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몇 개인 볼리비아에서의 벡텔의 행태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코차밤바의 쓰디쓴 승리와 그 교훈" 참조)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계약 의무를 위반해서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Rio del Plata) 강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한 적도 있다.

국가의 규제 당국의 경고는 이들의 횡포 앞에 쇠 귀에 경읽기였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수도가 민영화 된 도시의 수도값은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 30% 정도 비싼 가격이 되었다고 한다.

대처 수상 시절부터 가장 먼저 물 민영화를 시작한 영국은 한때 450%까지 물값 인상이 벌어진 적이 있었으며, 수도 시설의 낙후와 투자 부재로 인한 서비스 저하에 고질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글의 순서

- "세계 10위권 '물 전문기업' 키우겠다"
- '물 비즈니스'로 '물 부족' 해결하겠다?
- "나머지 90%의 물도 시장에서 거래하자"
- "사업성 없는 지역에는 물 공급 안 한다"
- 먼저 '상·하수도 민영화'했던 나라들이 돌아선 이유는?
- 다국적 물 기업에 맞서는 토종 기업 만들겠다?
-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 '물 사유화'도 FTA처럼…"민주주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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