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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브리핑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없애려던 윤석열 정부, 법원에 제동 걸려

광주지방법원, 외교부의 변제공탁에 대해 원고 거부 의사 명확 판단…공탁 불수리 결정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획득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변제공탁을 실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채권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4일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이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채무를 공탁한다는 재단의 공탁서를 3일 접수한 이후 논의 끝에 공

이재호 기자

2023.07.04 13:26:05
'김정은 타도' 외치는 통일부 장관 임명한 사이 북·일 물밑으로 만난 듯

미·일 바라보며 북한 압박만 했던 윤 정부, 뒤통수 맞으며 소외 당하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북한 방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무산됐다. 일본과는 대화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이 남한 인사의 방북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던 윤석열 정부가 향후 국면에서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 회장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이후 북한이 이를 거절한 데 대해 "현

이재호 기자

2023.07.03 11:52:52
북한 주민 시신 인도 요청한 정부, 북한 응답할까

악화된 남북관계에 통신선마저 끊겨…지난해에도 북한 무응답으로 일관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며 북한에 인도를 위한 연락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9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5월 19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하여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며 "사체는 신장 167cm, 20~30대 남성이며, 유류품 등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 주민으로 추정하고

이재호 기자

2023.06.09 13:31:35
정부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임박한 것 같지 않아"

9.19 군사 합의에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도발하면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 있어"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해당 발사가 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언젠가는 하겠지만 전문가들과 담당 부서인 국방부 등의 평가에 의하면 당장은 쉽지 않다고 한다. 즉각적인 행동이 예상되는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2023.05.22 16:42:17
尹의 '입'에 진땀 빼는 외교부 '한-러 관계 평소와 다르지 않다' 강조 또 강조

미국의 환영 입장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해 평가한 것" 의미 축소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외교부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까지 대통령 발언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형국이다. 20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와 평화 회복을

이재호 기자

2023.04.20 16:28:27
북한 무응답에 통일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강한 유감"

개성공단 내 시설 무단 사용에 "법적 조치 취할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개성공단 내 설비 무단 사용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11일 권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사이의 투

이재호 기자

2023.04.11 10:42:25
북한, 나흘째 연락 채널 '무응답'…통일부 "일방적 차단 가능성"

군 통신선도 답 없어…국방부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10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 사이에 북측은 군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는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일단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

이재호 기자

2023.04.10 11:35:31
북한 남북 간 연락 채널 중단…정부 "상황 지켜보겠다"

정치적·기술적 이유로 중단돼왔던 연락채널, 이번에는 인권 문제 때문?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해오던 통화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7일 통일부는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9시 연락사무소 간 업무개시 통화에 이어 17시 마감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리 측 구간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바, 북측

이재호 기자

2023.04.07 17:17:00
정부, 자국민 대상으로 북한 실상 알리는 '심리전' 준비

개성공단 버스 무단 사용에 대한 전통문 발송 시도했으나 북한 거부

정부가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는 명분으로 북한과 관련해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인 5일 외교·안보 분야를 주제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일부에 북한의 간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심리전의 대상이 남한 국민이냐는

이재호 기자

2023.04.06 11:42:16
윤석열, 북한에 1원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지원 승인

2억 4000만 원 상당의 영양 물자 반출 승인…통일부 "일관되게 인도적 지원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단돈 1원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위한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4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3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과 관련해 신규 1건을 승인했다"며 승인 품목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영양 물자"라고

이재호 기자

2023.04.04 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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