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임박한 것 같지 않아"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해당 발사가 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언젠가는 하겠지만 전문가들과 담당 부서인 국방부 등의 평가에 의하면 당장은 쉽지 않다고 한다. 즉각적인 행동이 예상되는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늦어도 하반기 정도는 발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 위성 발사에 필요한 선행 조치를 해왔다. 이번에도 선행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17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인 16일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１호기를 돌아보시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군사 정찰 위성은 북한이 지난 2021년 8차 당 대회 때 제시했던 군사 관련 과업 중 하나로, 당시 북한은 고체형 ICBM, 핵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무인정찰기와 함께 군 정찰위성을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되는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이 만류하고 있다는 것은 증거는 없으나 개연성은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핵실험을 통해 얻으려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젠지 파악하기 위해 늦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북한의 군사 행동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체결됐던 9.19 남북 군사합의 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 당국자는 "9.19 합의는 보수층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합의"라며 "정부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가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우리만 지켜야 하면 이어질 수가 없다"며 "실제 북한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도발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북한이 파기하다시피 한 합의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에 발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 이제라도 북한 주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