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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책임에서 멀어진 일본

49개 역사단체 "윤 정부의 배상안, 우리나라 근간 흔든다"

한일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정부 입장 반대하는 성명 발표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이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49개 역사 관련 단체 및 학회들이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역사단체들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 철회를 요구한다"는

이재호 기자

2023.03.15 17:57:23
양금덕 등 강제동원 생존자 3명 "의사 반하는 변제 거부" 공식화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아닌 전범기업 지원하는 재단으로 이름 바꿔야 할 정도"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이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원고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용증명 형식으로 공식화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 대리인 측은 13일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재호 기자

2023.03.13 11:56:08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 "95살 먹고 억울하긴 이번이 처음"

시국선언문 발표 "윤 정부, 피해자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 안기는 2차 가해 자행"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에 피고인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참석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95

이재호 기자

2023.03.07 15:35:37
日기업 없는 '강제동원 해법'에 피해자 "죽어도 이런 돈 안받아"

피해자 대리인단 "피해자 권리 여전히 살아있어, 한국 내 일본 자산 강제집행 진행"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에 대해 피고인 일본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피해자인 원고 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의 방안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아무런 효력을 줄 수 없다면서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일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이재호 기자

2023.03.06 17:48:17
윤석열 정부, 피고인 일본기업 참여 없는 강제동원 배상안 마련

관건은 원고 동의...동의 없이 변제도 공탁도 쉽지 않을 듯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과 협의를 벌인 정부가 피고인 일본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피해자인 원고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은 한동안 불가피해 보인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이재호 기자

2023.03.06 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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