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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어떻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 대한 보수 언론의 공격, 부당하다

[연금개혁, 어떻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이 남긴 점

지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본격적인 시민대표단 공론화 과정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대안을 타진해보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주도하여 구성한 각 영역별 대표들의 모임이었고, 2박3일간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대표단이 이해할 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

2024.03.18 17:40:31
연금개혁 논의, 무엇이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가?

[연금 개혁, 어떻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에 대한 반론

필자가 <프레시안>에 쓴 칼럼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남찬섭 교수가 반론 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을 썼다. ( 칼럼의 핵심 내용은 연금개혁을 '보장성강화론 vs 재정안정론' 으로 바라보는 인식틀을 넘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 삼총사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하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3.09.15 14:58:48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

[연금 개혁, 어떻게?]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론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와 관련하여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공청회 보고서에서 전면 배제됨에 따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재정계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주장하다가 재정계산위원회에서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다른 한 위원과 함께 재정계산위원에서 사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계산위원으로 있었던 오건호 박사가 지난 9월 1일 <프레시안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09.05 05:32:57
연금개혁, 핵심은 국민연금 '강화'에 있다

[연금개혁, 어떻게?] 모든 이의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정부 재청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

오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2023.05.24 17:24:56
연금개혁에 있어선 진보도 보수도 '기성'이다

[연금개혁, 어떻게?] 실질소득대체율 강화해야 … 낙관론도 징벌론도 극복 대상

정부 재정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

김혜미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집행위원

2023.04.19 13:42:40
국민연금, '더 많이 가진 자'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

[연금개혁, 어떻게?] '연금약자 연대'는 원칙이지만 … 보장성 강화 없으면 미래세대도 부담

정부 재청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2023.04.07 0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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