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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진아, 국회는 널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바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하겠습니다)입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인 만큼,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때마침 몇 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 다루어보기로 합니다. 배우 송혜교 씨가 주연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입니다. 그녀의 연기력에 새삼 놀라기도

박지웅 변호사

2023.03.27 08:13:33
'2050 탄소중립', 우리 국회는 준비하고 있나?

[국회 다니는 변호사]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바로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법입니다. 이 분야는 워낙 복잡한 수치,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폭염과 홍수를 번갈아 겪으며 극한의

박지웅 변호사

2023.03.13 08:28:44
AI 알고리즘이 내 채용을 결정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챗GPT시대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요새 핫한 ‘챗GPT’와 ‘AI알고리즘’입니다. 챗 GPT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AI의 발전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AI를 이용한 기술은 사회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맞춤형 구매, 에너지 사용에서 실시간 수요-공급 제어는 물론이고, 검색, 심지어 면접에까지 활용되고

박지웅 변호사

2023.02.27 09:21:04
저작권법 때문에 제2의 '오징어게임'은 없다? 그 해법은…

[국회 다니는 변호사] 영상창작자 보상청구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입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본 지면에 소개하고 싶은 내용도 매우 많네요. 그럼에도 추리고 추려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법안은 바로 저작권법 개정안(도종환·성일종·이용호·유정주案)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 중순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등

박지웅 변호사

2023.02.13 16:34:03
법안 '심사자료'는 의원·보좌관·당직자만 볼 수 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상임위 소위 심사자료 공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연일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하네요. 새해에는 모두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려보고 싶은 법안은 바로 '국회법'입니다. 많고 많은 법 중에 왜 국회법이냐고요?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 운영, 입법절차와 관련된 기본법 중 기본법입니다. 국회의원들

박지웅 변호사

2023.01.30 15:15:12
'좋은 입법'이란 무엇일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재를 시작하며

올해부터 새롭게 '국회 다니는 변호사'를 프레시안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는 '좋은 입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통상 한 주일에만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입법안이 쏟아집니다. 20대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해도 2만4141개에 달합니다. 하루에만 평균 16건의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니, 1주일이면 100건 가까이

박지웅 변호사

2023.01.16 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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