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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니는 변호사

'가짜 친환경' 가려내는 법, 국회가 만든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법(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친환경 광고' 규제 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할께요. 전세계적인 ESG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기업마케팅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겠으나, 반대로 소

박지웅 변호사

2023.09.18 13:58:45
타투, 법 안 어기려면 '셀프'로 새겨야 하나?

[국회 다니는 변호사] 타투업법·문신사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타투업법(문신사법)'입니다.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쟁이 되기도 하고, 가십성 기사로 여러 형태로 보도된 바 있지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유럽 국가를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대의 직원들을 보면서부터 놀랐습니

박지웅 변호사

2023.09.04 09:37:08
칼부림, 묻지마 살인…'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일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형법 개정안 및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형법' 개정안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사형제를 폐지하면서(내지는 존치하면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법정형으로 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형과 종신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가져올 많은 파장 때문입니다.

박지웅 변호사

2023.08.14 05:20:47
'내 유골을 동해바다에 뿌려달라'…문무대왕님, 불법입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입니다. 최근 가내의 조사(弔事)를 겪으면서 한국의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사를 필두로 말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시급' … 현재와 같은 속도로 묘지가 개발된다면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의 국토가 묘지

박지웅 변호사

2023.07.17 09:32:03
심각한 영아 유기,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지경이라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 보호출산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최근 영아 유기와 관련된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한 번 정도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친부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 덜미가 잡힌 반인륜적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

박지웅 변호사

2023.07.03 08:56:14
'동성애 혼인법'? 수혜자는 이성 커플,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생활동반자법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생활동반자법입니다. 논쟁이 있는 법안인 만큼, 법안의 취지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가족의 모습은 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05년만 해도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으나, 2020년 기준으로 이미 31.7%에 달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39.6%에

박지웅 변호사

2023.06.19 08:23:59
전기를 개인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바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니다. 용어조차 어려운 법안을 왜 의미 있는 법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고요? 이 법안의 향후 대한민국 사회에 가져올 파급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가격의 상승, 이에 따른 전기료 상승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들어

박지웅 변호사

2023.06.05 06:04:06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창업자 1주는 가치 10배 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제가 정당과 청와대에 있을 때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인데, 드디어 이번달 27일 본회의서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2020.6.5.)이 처음 발의해, 국

박지웅 변호사

2023.05.01 07:35:37
장제원에서 심상정까지…팔 걷은 국회, 전세사기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전세사기 보호 및 방지 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중요한 민생현안인 전세사기방지법안입니다. 올 1월부터 다양한 법안이 워낙 많이 발의되었고, 그 내용도 복잡하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라는 개념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세입자가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만기에 그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박지웅 변호사

2023.04.24 07:37:08
여야 정치인은 왜 맨날 싸우기만 할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법안 공동발의제' 국회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또'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맨 첫 회도 국회법을 다뤘는데 왜 국회법을 다시 다루냐고요? 국회법이 가진, '규칙'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룰이 달라지면 협력과 대립, 갈등과 해결의 방안이 모두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안반영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박지웅 변호사

2023.04.10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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