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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논란…사람 덜 구했다는 게 죄?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 빠진 채 실무자에게 책임 떠넘기기
'이태원 참사'로 당시 현장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팀장급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경찰 수뇌부를 향해 가는 모양새이지만, 이미 입건한 이들의 혐의는 낮추고 있고 책임부처인 행정안전부 수사는 아직 법리 검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특수본은
허환주 기자
2022.11.09 17:42:33
"尹 정부, 세월호 선장·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민변·참여연대 "정부·지자체, 안전관리법 위반·배상책임 명백…직권남용·증거인멸도 가능"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참사로,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행정안전부도 이번 사태에 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날선 비판이 법조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서울시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후 지자체와 행안부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이상현 기자
2022.11.08 18:45:52
윤건영 "尹대통령, 유체이탈 화법으로 경찰 단두대에…대통령이 평론가인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29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경찰만 단두대 위에 올렸다"며 "경찰을 움직일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
이명선 기자
2022.11.08 15:49:08
대통령비서실장 "저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어이가 없는 부분 많다"
"사고 원인 조사부터"…이상민 유임 가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쏠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무총리와 장관, 경찰청장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고 했다. 문책을 건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임경구 기자
2022.11.08 12:33:33
민주당 "오늘까지 국정조사 수용 마지노선…안 받으면 범야권 국조"
"검찰 출신 대통령, 정치적 책임은 모르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 마지노선을 8일까지로 못 박고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범야권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서어리 기자
2022.11.08 11:44:43
'이태원 참사' 조사하는 특수본, 경찰청 등 55곳 압수수색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있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2022.11.08 11:15:50
홍준표 "끊어내지 않으면 훗날 화를 입게 된다"
"수습 명목으로 문책 늦어지면, 정부도 흔들리게 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29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임된 것을 언급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둘 다 아까운 인재이지만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정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왜 해
2022.11.07 21:36:13
'집회 탓' 이상민 주장에 서울청장 "집회는 문제 아냐…책임 통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 표명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집회 때문에' 이태원에 투입할 경찰력이 부족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 표명이 경찰로부터 나왔다. 7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당일 도심 대규모 진보‧보수 집회로 인해 경찰력이 대거 동원돼 헬러윈 데이에 동원할 경찰력이 부족했느냐'는 질문에 "집회 대비
이대희 기자
2022.11.07 14:28:25
중대본 "'숨 못 쉬겠다' 신고, 아주 활발하게 생기가 있어…압착 상황 아닌 것 확인"
10.29 소방 최초 신고 시간 '밤 10시 12분 아닌 15분인 이유'…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연일 논란을 낳는 가운데,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 논란이 된 119 신고 전화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참사 당일 119 첫 신고는 당초 밤 10시 15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방청이 배포한 신고 자료를 보면 해당 신고 이전에 17건의
2022.11.07 14:02:56
금태섭 "尹정부, 자꾸 책임 전가…이러다 세월호 참사처럼 간다"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라며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다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전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정부고 경찰도 정부고
2022.11.07 11: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