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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살아서 대화하자던 화물 노동자는 죽어서야 노동자로 불렸다

[시민건강논평]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는 왜 개선되지 않는가

62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앞두고, "대화를 하자"고 외치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청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하청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에 재갈을 물렸으며, 이 과정을 경찰과 정부는 기업의 입장에서 공조·방관했다. 지긋지긋하게도 익숙한 구조다. 그래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서모 지부장

시민건강연구소

2026.04.27 09:29:39
모두의 권리를 좀먹는 오세훈 서울시의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폐지

[시민건강논평] 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우리 모두의 노동 문제다

"고용을 한 적이 있어야 해고를 하지." 이건 또 무슨 밈인가 싶지만, 서울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으나 2023년 이후 이를 폐지하면서,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대해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오세훈 시장이 해고를 한 적

시민건강연구소

2026.04.20 10:29:17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경제성 논리' 벗어나야

[시민건강논평] 취약층 지원, 공공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이 원칙 돼야

지난달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제정됐다. 한국 사회에서 각자도생에 맡겨진 채 붕괴의 길을 걷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물적토대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

시민건강연구소

2026.04.13 04:38:52
알 권리에서 정책 참여까지…AI·환경 피해의 제도 공백을 메우는 법

[시민건강논평] AI 전환을 위한 전력질주, 영향받는 사람을 위하여

정부는 7540억 원을 들여 범부처 AI전환 전력질주(AX-Sprin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인공지능 전환에 이어, 지난 3월 31일 '디지털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와 '보건의료 전주기 AI전환 사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재생에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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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09:18:02
오스카 시상식의 '케데헌' 인종차별, 한국은 무결한가

[시민건강논평] 한국 안의 이주민 차별·배제 타개해야

지난 16일 제98회 아카데믹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팀이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다. 서구 중심 구조로 비판받아온 오스카에서 이룬 이번 수상은 불리한 구조를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하지만 '케데헌'팀에게 수상의 기쁨을 누릴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주제가상을 받은 뒤, 작곡가 이유한

시민건강연구소

2026.03.23 18:30:11
사람 죽이는 무기가 많이 팔면 좋은 수출상품인가

[시민건강논평]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본 '방위산업'

레바논 남부 요르모 마을에 백린탄이 쏟아져 내렸다.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이 무기는 열 손상과 화학적 손상을 동시에 일으키며 살과 뼈를 녹인다. 국제법상 민간인 지역에서의 백린탄 사용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애초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의 침공에서 그 규정을 지키려는 이는 없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항복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일 말고, 이 만행의 책임을

시민건강연구소

2026.03.16 09:46:38
선택이란 신화 뒤로 숨은 책임들

[시민건강논평] 36주 임신종결 사건의 살인죄 판결에 부쳐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가 태아가 출생 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태아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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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11:40:04
부동산 반드시 잡는다는 李, '다주택자'들 규제만으로는 해결 안된다

[시민건강논평] 주거, 상품이 아닌 권리로 봐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확인된 높은 긍정 여론을 보면, 다주택자 규제가 높은 지지율의 주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최근 1998년부터 보유해 왔지만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까지 매각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든 '똘똘한

시민건강연구소

2026.03.02 10:30:46
'월 평균 68만 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국민연금, 어떻게 바꿀까

[시민건강논평] 사회연대의 감각을 회복하자

2024년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압도적인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성이 취약함을 드러낸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은 약 68만 원 수준으로

시민건강연구소

2026.02.23 11:28:36
행정통합특별법,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민건강논평] 경쟁 강화·성급한 입법으로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지난 12일 늦은 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세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뜻을 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6.3 지방선거와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2월 말 국회 가결을 위한 전격적인 일정이다. 특별법안 제안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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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1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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