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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공적 영역 민영화'

[시민건강논평] 정부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라

지난달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우리도 만성질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시민건강연구소

2023.12.04 14:04:57
법무부 이주노동자 과잉 단속 논란…실상은?

[시민건강논평] "미등록 이주민 줄이려면, 불평등한 권력관계부터 바꿔야"

최근 SNS에는 법무부 남성 직원이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에 팔을 감아 끌고 가는 영상이 퍼졌고, '한국에는 인권이 없냐'는 등의 해외 반응이 이어졌다. 태국에서는 '한국여행금지'가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가 되고, 태국 총리도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다. 국내 미등록 이주민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신원과 상관없이 태국인들이 입국 거절

시민건강연구소

2023.11.20 11:22:07
코로나19가 남긴 불평등 흔적

[서리풀 연구通]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불평등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존 머터의 <재난 불평등> 속 한 구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종, 성별, 학력, 소득을 구분해서 접근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불평등하게 만들어진 사회구조에 따라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감염될 위험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달랐다.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16 11:09:53
"전태일 열사 분신항거 53주년,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

[시민건강논평] 국가와 자본, 언제까지 노동을 평가절하할 것인가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목요일(1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사태 이후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만들어낸 참담한 피해와 파탄을 다시 반복해서 안된다는 동료시민들의 각성이자 연대의 결과이다. 개정안은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실질 사용자와의 협

시민건강연구소

2023.11.13 10:58:36
전쟁은 보건학적 위기다

[시민건강논평] 팔레스타인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한 달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전쟁이 아니라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흔히 전쟁을 보건학적 위기라고도 한다. 살상무기에 의한 직접 피해 뿐 아니라 음식, 물, 에너지, 의료, 주거지 등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각종 사회경제 인프라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지금 가자지구의 무너진 의료체계가 빚어내는 참상이 여실히

시민건강연구소

2023.11.06 10:42:46
의대 정원 확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시민건강논평]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하여

국정감사 기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과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은 채,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얼핏 보면, 국립

시민건강연구소

2023.10.30 11:27:45
"국가는 참사의 책임에서 스스로를 면책시켰다"

[시민건강논평] 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비현실적인 이유

해마다 열리던 축제를 보러온 158명의 사람들을 이태원 작은 골목에서 한 순간에 잃었던 그날이 다가온다. 1년이 지나도 선연한 그 밤의 장면들은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 참사 현장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직 설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봐왔던 대형 재난에서는 형식적이나마 책임을

시민건강연구소

2023.10.23 10:58:42
'영혼' 민생 없는 민생론을 비판한다

[시민건강논평] 거대 양당, 민생론에 '영혼'을 불어넣을 필요가 없다?

지난주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정쟁에 매몰된 채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때 민생이란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계, 즉 주로 먹고 사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로, 오늘날 한국의 현실 정치에서 절대적 가치와 위상을 지닌다. 여당 지도부 회의실의 정중앙 벽면에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는 문구가 적

시민건강연구소

2023.10.16 10:07:33
정신건강 문제, 예산만 늘리면 끝? 개인화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각자도생 사회에서 예방적 정신보건을 꿈꿀 수 있을까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이다.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겠지만,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은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 약 두 달 전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아픈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고, 살벌한(?) 예산 삭감 가운데서도 2024년도 정신보건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봤을

시민건강연구소

2023.10.10 11:27:49
尹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이면

[시민건강논평] 긴축 재정 넘어 긴축사회, 민영화의 신호탄인가

사상 최초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인다고 한다.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는 중에도 예상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 같다. 해당 분야에서는 신진 연구자와 대학원생 지원이 끊긴다고 난리지만, 공적 재원으로 겨우 버티던 다른 분야 사업 중에는 아예 없어지는 것도 한둘이 아니다. 다들 곁을 돌아볼 여력이 없으니 저항의 연대도 쉽지 않은, 뼈아픈 모멸의 시대다.

시민건강연구소

2023.10.04 0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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