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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 이미 경제적 '전환기'로...남북 모두 변해야 하는 이유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의 특징과 역사적 변화 (3)

경제의 균형적 발전의 법칙 추구 북한경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균형적 발전은 계획경제에서 확대재생산과 고축적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기초인 자기완결적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경제계획의 수립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의 법칙에 의거하는 것이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3.26 15:29:30
북한 경제관리, 왜 내각책임제가 중요한가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의 특징과 역사적 변화 (2)

내각책임제의 중요성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은 중앙집권적 경제질서로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핵심기관은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헌법 제122조)인 내각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 강조해왔다. 1980년대에는 정무원책임제․정무원중심제를 제대로 실천하자고 김일성 주석이 자주 강조했었다. 내각책임제를 '구호'가 아닌 '실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3.24 09:20:42
'실패 국가'? 북한은 시장사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의 특징과 역사적 변화 (1)

"북한 경제 '전환기' 읽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매주 3회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향후 원만한 남북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경제의 이미지는 '실패국가'로 굳어 있다. 1995~97년의 '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3.22 10:38:15
아직도 '북한 붕괴론'이란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 왜 알아야 하는가

때 아닌 '북한붕괴론' 소동이 있었다. 빅터 차(Victor Cha)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와 핵무기, 붕괴하는 경제가 혼재한 재앙적"인 "또 다른 형태의 북한 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경제는 정말 향후 1년 이상을 봉쇄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라고 묻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3.19 0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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