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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 전인민의 과학기술인재화 추진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의 파급효과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21년 과학기술과제 제시 내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개년계획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를 갖추는 한편, 전국의 과학기술보급실 망(網)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로동신문>은 지난 2월 26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무책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1년 과학기술과제를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6.18 07:01:13
북한 과학기술의 10대 전망 목표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의 파급효과 (3)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발전에서의 과학기술 선도(先導)론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6.17 09:47:09
"최첨단 돌파전" 김정은 신년사에 드러난 북한의 과학기술 위상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의 파급효과 (2)

김정은 신년사의 "최첨단돌파전" 강조 시계바늘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초기로 돌려보자. 그는 2013년 신년사에서 '최첨단돌파전의 전개로 전반적 과학기술의 세계적 수준 도달'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나칠 정도로 '담대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 목표 아래 △모든 경제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우선적인 주력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착 △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6.16 09:43:30
과학기술 발전, 북한 자력갱생의 열쇠 될 수있을까?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의 파급효과 (1)

북한은 생산 증대와 확대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물리학‧화학‧생물학‧수학 등의 순수과학의 발전에 비해 산업기술은 뒤떨어져 있다는 통념이 있다. 통념과는 달리 북한은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착을 강조해왔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주창해온 북한은 오랫동안 기술혁신을 중시해왔다. 첨단돌파를 통해 경제재건에 성공하겠다고 선포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6.15 10:04:22
북한에도 카드형 전자화폐가 있다...북한의 금융 현실은?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재정금융사업과 상업은행 (5)

금융기관채산제의 적용 북한의 상업은행은 금융기관채산제로 운영된다. 금융기관채산제는 상업은행이 금융업무를 통한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경영활동방식을 가리킨다. 중앙은행은 나라의 전반적 화폐유통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한편, 모든 은행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통제를 한다. 이에 비해 상업은행은 △자체의 업무수입(기업소‧주민의 저금과 대부 등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6.14 09:39:42
북한 상업은행 제도의 전환점, 2015년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재정금융사업과 상업은행 (4)

화폐‧금융제도의 변화와 상업은행의 등장 북한의 중앙은행은 오랫동안 자국 화폐(조선원화)의 안정화와 화폐유통의 공고화에 매달려왔다. 화폐의 가치는 단위화폐로 살 수 있는 상품의 구매력으로 나타난다. 화폐의 가치는 생산‧유통의 증대 또는 감소, 국가의 통화조절정책, 환율의 변동 등에 의해 변화된다. 화폐는 금융‧재정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계획경제에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6.11 09:20:05
북한 헌법에 나온 '원가‧가격‧수익성 등의 경제적 공간(槓杆)'이란?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재정금융사업과 상업은행 (3)

원가‧가격‧수익성 등의 경제적 공간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국가는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원가‧가격‧수익성은 기업소가 활용하는 경제적 공간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경제관리 개선에서 원가 저하와 질(質) 제고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6.10 09:49:08
2014년 시작된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재정금융사업과 상업은행 (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현실성 있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2014년에 시작됐다. 2010년에 제정된 《기업소법》은 2014년 11월 대폭 개정되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올바른 실시가 반영됐다(제4조). 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관리의 역사에서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은 분기점이었다. 개정 《기업소법》은 계획권, 생산조직권, 관리기구와 노동력조절권, 제품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6.09 10:21:35
북한의 기업관리-가격-화폐금융-재정 시스템의 작동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재정금융사업과 상업은행 (1)

북한의 계획경제는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한다. 국가예산수입의 마련과 예산지출이 국가경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북한은 자본주의경제의 세금납부 시스템과는 달리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부동산사용료 등을 재정의 원천으로 삼는다. 거래수입금‧국가기업이익금‧부동산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주체는 국가기업소들이다. 각 기업소의 생산 증대와 그에 따른 국가경제 전체의 확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6.08 09:58:42
북한의 국가적 위기관리체계 수립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국토관리 (2)

자연재해 대응의 국가적 위기관리체계 김정은 위원장의 국토관리과 환경보호의 지시에서 정점은 2019년 12월 28~31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의 보고였다. 그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울 것,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세울 것 등을 특히 강조했다. 이 지침은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세밀하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6.07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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