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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소득 삼불가론'에 반박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기본소득 위한 증세 정치로 복지 지출 늘려야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반대한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를 비틀어보았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사회주의 배급제’와 기본소득을 같이 보는 낡은 시각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오준호 용혜인 의원 비서관

2020.07.28 08:02:57
홍남기 부총리가 주장한 기본소득 '3불가론'은?

조정훈 "기본소득 왜 반대하나"...홍남기 "같은 돈이면 어려운 사람에게"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기본소득 도입 논쟁과 관련해 '3불가론'을 제기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정부가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재난지원금을 많이 꼽고 있고,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재난지원금 효과로 코로나 국면에서도 오히려 민간

곽재훈 기자/박정연 기자

2020.07.23 18:32:02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③ 재난회복 기본소득 재원 마련할 구체적 방법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피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 덜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그 피해는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크고 고통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오래 가지 않고 종료된다는

유종성 가천대 리버럴아츠컬리지 교수

2020.07.15 09:19:42
부동산 투기도 막고, 기본소득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기고] 기본소득 없이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없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보완 대책이 발표됐다. 6.17 부동산 대책이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대출 규제에 집중했다면, 7.10 부동산 대책은 공급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 양도, 보유에 대한 중과세에 집중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뭔가 시원한 감정, 또는 배 아픈

신지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기본소득당 대표

2020.07.14 13:52:49
세계은행 보고서 "한국 같은 나라에서 기본소득 더 효과적"

조정훈 의원 '세계은행 보고서' 소개...국제 금융기구서 기본소득 긍정 평가

세계은행(월드뱅크)이 한국과 같이 세금 누진성이 낮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기본소득이 고용 불안 문제 등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일자리 불안 현상이 심화하리라는 전망이 거센 가운데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 기구인 세계은행이 기본소득에 전향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의의가 있다

이대희 기자

2020.07.09 17:45:09
기본소득은 뺄셈도 나눗셈도 아닌, 덧셈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 1. 욕구와 권리 실현을 위해

1. 서론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 상황은 한국 복지국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여성, 청년, 일하는 노인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형태의 불안정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중산층 이상의 안정적인 지위에 있던

백승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7.09 04:00:13
기본소득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가는 방법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②-下 기본소득으로 복지 강화가 정답

필자는 앞에서 대표적인 소득보장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이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며,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가 기존 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20년간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

유종성 가천대 리버럴아츠컬리지 교수

2020.06.30 14:40:03
'푼돈 기본소득'은 위험한 '가짜 기본소득'이다

[복지국가SOCIETY] '가짜 기본소득'이 더 위험한 이유

요즘 전국 어디에서나 텔레비전 방송 광고 등을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를 접할 수 있다. 경기도는 몇 달 전에는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인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전국 단위의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홍보했다. 이 모든 것이 ‘가짜 기본소득’ 광고와 홍보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슬로건인 기본소득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6.29 10:54:19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②-上 기존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우선인가?

(2) 복지 원리와 현실의 괴리: 이중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중 사회보장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이 일부 사회복지 전공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이다. 한정된 복지재정을 생각할 때 전 국민에게 소액의 기본소득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2020.06.24 09:18:48
기본소득 향해 '성큼성큼' 김종인 "한국형 기본소득 만들 수 있다"

"약자 보호는 충실한 사회안전망이 제일 중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의제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6.4. 통합당 비대위)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제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한 축사

곽재훈 기자

2020.06.23 1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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