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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에 최임 적용, 뉴욕·영국·호주도 다 했는데 한국만 불가능한 이유

노동계 "최임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 국가에 있어…부족한 것은 '의지'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계에서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한국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도 국가가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대리운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최저

최용락 기자

2024.06.10 18:59:48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는 정부에 있다

2003년부터 교사로 일해 왔다. 학교는 사회에서 가장 더디게 변화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은 분명한 변화들을 목격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교사로서 내가 처음 마주한 학교는 나의 유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공공연한 체벌이 존재했다. 교사들끼리 "학생을 때려서 오늘 체력이 달린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신규 교사들 앞에서 체벌의

진냥

2024.06.10 17:59:17
릴레이 단식 서사원 노동자들 "공공돌봄 후퇴, 오세훈 때 시작"

'서사원 제 역할 못했다'는 吳에 반박…노조 "시에 해산 관련 공청회 청구할 것"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 산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절차 진행 중단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촉구하며 릴레이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서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서사원의 후퇴는 오 시장 때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사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10일

최용락 기자

2024.06.10 17:00:17
'얼차려 사망'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정식 입건

경찰, 간부 두 사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 요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 절차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는 파악

서어리 기자

2024.06.10 15:58:34
"더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거짓말에 속는 사람 돼선 안됩니다"

[기고] 교토 중심가에서 열린 '핵오염수 해양투기 STOP! 세계시민행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 지난 8일 오후 내내 일본 교토시청과 교토역 등 시내 중심가에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시민단체 활동가·시민들의 반핵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핵오염수 해양투기 STOP! 세계시민행진(GLOMA)'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교토시청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4.06.10 15:02:52
의협 '파업' 선포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정부, 진료명령 발령키로

진료명령 거부할 경우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 정지도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의대 교수들도 의협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단

서어리 기자

2024.06.10 15:01:44
석유 채굴·의대 증원, 정말 '미래'를 위한 일일까

[시민건강논평] ‘미래’를 의심하자

뜬금없이 대통령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형식부터 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나온다.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먼저, 발표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의뢰를 받은 업체에 대한 의혹들, 이전 탐사업체가 이미 15년간 조사하고서도 철수한 정황을 보았을 때,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시민건강연구소

2024.06.10 11:58:55
플랫폼·특고 노동자는 최저임금 책정 때만 안 보이는 '투명인간'?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정부가 세금 뗄 땐 유리지갑, 권리 줄 땐 사각지대?

지난 글에서는 한국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 중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들만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그럼 이들에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걸까? 1건당 세금과 보험료 일일이 걷는다 아래 그림은 어느 대리운전기사의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찍은 것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6.10 10:59:05
지하철역 작업 중 또 사망…"인력 일방적으로 줄인 탓"

서울교통공사노조 "무분별 업무 지시 남발도 원인…공사, 상황만 모면하려 들어"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한 발생한 가운데, 노조가 사망 원인에 대해 "현장의 안전 인력 충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원을 줄여버린 데 있다"며 공사에 근본적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또다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사는 명확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서어리 기자

2024.06.10 10:58:52
직원 3명에 만년 적자…15만 '퀴어퍼레이드'가 재정난 허덕이는 이유

직원 3명에 만년 적자이지만…"축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멈추지 않는다"

지난 1일 열린 제25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 15만50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인원수를 기록했다. 스물다섯 해를 거치며 퀴퍼는 '그들만의 축제'에서 '모두의 대축제'로 차츰 거듭나고 있지만, 성장의 뒷면에는 우리는 모르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었다. 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주최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올

박상혁 기자

2024.06.10 0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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