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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10명 중 8명 "13세 전부터 성폭력 당했다"
입법조사처, 미성년 친족성폭력 보호시설 실태조사 발표
가정에서 벌어지는 미성년 친족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는 피해자가 13살을 넘기기 전에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성인이 되어 퇴소할 때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일반 보호시설과 달리,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나온 아이들은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을 조사한 '감춰진
박상혁 기자
2024.07.18 18:58:40
"사랑이 또 이겼다" 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사실혼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안 하는 것은 차별"
"오늘의 기쁜 소식은 비단 우리 부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 평등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씨의 배우자 소성욱 씨)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성소수자 부부의 법적
2024.07.18 17:58:34
김미화 "이진숙 '블랙리스트'에 분노…뻔뻔하게 공개 자리에서 발표를 하나"
'이진숙 언론탄압 증언대회' 개최…"'이진숙 방통위' 언론 참사, 불 보듯 뻔해"
"방통위원장을 하려는 이진숙 씨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방송인 김미화 씨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언론탄압 국회 증언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 중 하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이명선 기자
2024.07.18 17:01:15
"두 아들 건다"던 카라큘라, 자기 사무실 간판 철거하고 어디로?
유튜버 쯔양 '공갈 협박 논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자기 사무실 간판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카라큘라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카라큘라 미디어' 사무실 간판이 철거됐다. 이 건물에는 카라큘라와 함께 표예림 사건을 다뤄온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천호성 변호사
허환주 기자
2024.07.18 13:58:39
'위험의 이주화' 속 취약한 자리 내몰린 여성 이주노동자
[서리풀연구通]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책 <깻잎투쟁기>(우춘희, 2022)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전공보다 젠더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으나, 부끄럽게도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글이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없다. 이주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열띤 말이 오갔을 뿐이었다. 이 책은 밥상에 오르내리는 깻잎을 따는 여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7.18 10:57:55
"○상임위원 같은 분 사절"…인권위 직원들이 꺼낸 진심
인권위 공무원노조, 새 위원장 자격 관련 직원 설문조사 진행…"막말, 괴롭힘 반대"
"○상임위원 같은 분은 사절합니다." "인권위가 어떠한 조직인지, 국제적 책무는 무엇인지는 공부하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인권위원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인권위 구성원들이 '막말, 괴롭힘 등 반인권적 행동을 하는 사람',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사람'이 차기 위원장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뜻을 드러냈다. 인권
서어리 기자
2024.07.18 07:08:03
"윤석열은 무지, 김미애는 무시"…부모 찾을 권리 빼앗은 '보호출산제' 이렇게 나왔다
[인터뷰]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 "보호출산제는 아이 기본권 저버리는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고아권익연대에 찾아와 유기피해인(고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분이 고아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삶을 전혀 공감할 수 없을 만큼 삶이 다른 거예요. 사무실을 떠난 뒤 대통령은 고아 보호 정책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있어요." "보호출산제를
2024.07.18 05:02:19
'1대1 회유'에서 '혐오여론'까지…상처 투성이 된 아리셀 참사 유가족
[현장] 참사 발생 22일 만에 직접 언론 앞에 선 유가족들 "꼭 진실 밝힐 것"
"고(故) 김지○ 엄마, 고 이향○ 이모입니다. 아이들은 저나 동생의 하나씩밖에 없는 아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희망도 미래도 없네요. 참담합니다. 산산조각이 났네요.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아리셀 참사 유가족 김신복 씨 "고 엄정○ 엄마입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지만, 엄마로서 진짜 열
최용락 기자(=화성)/이명선 기자(=화성)
2024.07.18 05:01:31
정부, '파업=사회재난' 못 박았다…17일부터 시행
"반헌법적", "파업 체계적 탄압 위한 개악" 비판에도 강행
파업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파업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계를 중심으로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부는 개정안 시행을 관철
최용락 기자
2024.07.18 00:06:37
노키즈·노실버·노교수·노20대…'노○○존'의 함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음 '노○○존'에 들어갈 집단은? 모두가 될 수 있다
"시끄러운 아이들과 분리되고 싶은 어른들을 위해 필요한 공간." 노키즈존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한 학생이 대답했다. 이 말에 다수의 학생이 고개를 끄덕인다. '시끄럽고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다.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노○○존의 등장은 어떤 의미일까? 노○○존은 단순히 '○○에 해당하는 이들로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4.07.17 20: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