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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이재명, 야5당 원탁회의 열고 "검찰이 내란 공범"

野, 일제히 '검찰 책임론' 주장…"검찰총장 사퇴하라. 거부하면 탄핵"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제정당·시민사회와 함께 비상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와 원탁회의를 갖고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내란의 밤이

곽재훈 기자

2025.03.09 16:35:37
풀려난 윤석열, 첫 메시지는 '비상계엄·법원폭동 정당화'

"제 구속 관련 수감된 분, 대통령 권한 따라 공직 수행하다 고초 겪는 분 석방 기도"

구금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구속자들을 석방하라는 것이었다. 헌정질서를 부정한 두 사건에 대한 정당화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사의

곽재훈 기자

2025.03.09 11:09:35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김건희와 김치찌개로 식사…"꼬리치는 강아지 껴안아 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각 항고 포기로 석방된 후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된 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 하나하나 껴안아주셨다"며 "김치찌개로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박세열 기자

2025.03.09 08:39:13
광장 극우와 국민의힘의 공모, 다시 파시즘을 생각한다

[기고] 민주주의 안의 극우와 마주하여- 파시즘 그리고 우익 포퓰리즘의 극우화

1. 극우주의를 보는 세가지 대목 격변하는 현실의 움직임은 물론 파시즘과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극우주의 연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극우주의 양상의 분석에서 특히 다음 세가지 대목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극우정치를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생물로 봐야 한다는 것, 극우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해 기존 질서의 위기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2025.03.08 21:48:16
전한길, 한동훈 힐난 "윤석열 등에 칼 꽂아…파렴치·배신 중의 배신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등에 칼을 꽂았다"고 말했다. 전 씨는 7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선관위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배신했다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우파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전 씨는 "절대 제가 상종해서 안 되는

박세열 기자

2025.03.08 21:47:34
검찰총장 "윤석열 석방하라" 지시…일선 수사팀 '반발'로 공전 중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시했으나 검찰 특수본이 반발하고 있어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열 기자

2025.03.08 11:57:48
내란 정국 '최악의 장면', 윤석열 석방은 법원의 '자해극'

[박세열 칼럼] 법치주의 협박범 윤석열에, 법원 스스로 날개를 달아준 꼴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악의 장면 중 하나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다.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중이다. 3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윤석열 측 변호인은 "수사를 받을 때 섬망 증세가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섬망은 뇌기능 악화로 인한 주의력 저하, 언어력 저하 등 인지 기능 전반의 장애, 정신병적

박세열 기자

2025.03.08 05:58:48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했다고 위헌적 쿠데타 안 없어져"

국민의힘은 환영 일색…한동훈·유승민도 "구속 취소 당연", "환영"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석방이 웬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박정연 기자

2025.03.08 00:09:05
당정 '의대증원 포기'에, 한동훈 "작년에 제가 같은 얘기를…"

친윤 지도부 겨냥 "정부 정책 반대한다고 공격·비판하더니…"

정부·여당이 2026년도부터 의대 모집인원을 윤석열 정부의 증원 논의 이전으로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해 같은 문제로 윤 대통령 측과 대립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는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대표는 7일 오전 헌정회 예방 일정 후

한예섭 기자

2025.03.07 21:15:23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여야 '감세 경쟁' 불붙나

李, 국민의힘 제안 수용하며 "상속세법 처리하자"…정부·여당에 추경예산 편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민주당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겠다던 당 방침에서 아예 '폐지'로 대폭 완화한 것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여야가 감세 경쟁에 나선 양

박정연 기자

2025.03.07 1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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