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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꿀꺽
[조영남의 프레시眼]
조영남 화백
2023.09.18 19:12:02
尹대통령 장모, 구속 두달 만에 보석 신청…"법리적으로 다툴 소지 많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구속된 지 두 달만에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고령과 좋지 않은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많고 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이명선 기자
2023.09.18 19:08:57
트럼프 "대만 방어 말하지 않을 것…'우크라-러' 모두에 공정한 거래할 것"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복하지 않아"주장…법적 다툼에 '자충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며 자신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각) 방영된 미국 NBC 방송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말
이재호 기자
2023.09.18 19:08:44
최강욱, 결국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인턴' 사건으로 징역 집유 확정
피선거권도 박탈, 내년 총선 못 나온다…崔 의원직, '열린민주당 5번' 허숙정이 승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에 대해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서어리 기자
2023.09.18 16:59:02
국민의힘 "이재명 단식도, 내각 총사퇴 요구도 명분 없다"
병원 이송된 李에 "건강 회복 바란다"면서도 공세…김기현 "대의 찾을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건강 회복을 바란다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최용락 기자
2023.09.18 16:00:33
북 포탄은 러시아로, 한국 전차는 우크라로? 국방부 "살상무기 아냐"
살상무기 지원 않는다는 정부 입장 변함 없다지만, 해당 전차 살상용 가능성 있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를 위한 K600 장애물개척전차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무기가 주로 후방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살상무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경우에 따라 방어선 돌파에 사용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
2023.09.18 14:58:05
유승민 "이번 개각, 잘 싸우는 사람만 골라…대놓고 싸우자는 것"
"尹대통령, 공안검사 출신도 아닌데 왜 뒤늦게 이념에 매몰됐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9.13 개각을 놓고 "대놓고 싸우자는 개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개각 인상평을 묻는 질문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만 그냥 골랐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하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정쟁을 유발하는 것을 대통령이 이렇게
곽재훈 기자
2023.09.18 14:57:56
'가짜 친환경' 가려내는 법, 국회가 만든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법(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친환경 광고' 규제 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할께요. 전세계적인 ESG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기업마케팅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겠으나, 반대로 소
박지웅 변호사
2023.09.18 13:58:45
전쟁위기 탈출, 맹목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 ④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09.18 13:58:34
푸틴-김정은 밀착,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현안진단] 북·러의 '위험한 브로맨스'와 국익 우선의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효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장 근래 발발한 현대 전쟁으로, 공업화된 두 국가 간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등 첨단 장비들이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전차, 장갑차, 야포 등 재래식 무기가 전황을 좌우한다는 점을 입증하
평화재단
2023.09.18 13: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