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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환경오염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 배상해야”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고, 그 중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도 포함된다. 환경오염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이세영 변호사

2023.01.30 09:15:52
[박성훈의 관찰] 상상, 그리고 새로운 판단

얼마 전 TV를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기 자동차는 1881년에 이미 만들어졌으며, 전기 자동차로 운영하는 택시회사가 1890년대 말에 설립되었다. 놀랍게도 1900년도 미국 자동차의 3분의 1이 전기 자동차였다. 당연히 전기 자동차 충전소도 운영되고 있었다. 전기 자동차 산업은 성장하지 못하다가, 최근 최첨단산업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당

박성훈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2023.01.30 09:15:51
가수 조덕배 서울 명동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 콘서트 연다

2009년 뇌졸증으로 쓰러진 뒤 15년 만의 공식 행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포크 싱어송 가수이자 노래하는 음류 시인 가수 조덕배가 오랜만에 서울 명동에서 팬들과 만남을 가진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월3일 명동 D20한중라이브커머스센터 2층에서 진행될 공연은 조덕배가 2009년 뇌졸증으로 쓰러진 뒤 무려 15년 만의 공식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 행사와 신곡 ‘춤추는 달밤’, ‘이

이동근 기자

2023.01.29 21:22:39
제9대 방영구 보령해양경찰서장 취임

“기본에 충실,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날 것 강조”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제9대 서장으로 방영구(53) 총경이 27일 취임했다. 방영구 서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홍성파출소를 방문해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경찰서 종합상황실에서 해상치안상황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취임사를 대신한 직원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에서 “직원 모두가 기

이상원 기자

2023.01.29 10:07:27
김태흠 지사, 한파 취약시설 현장 방문 나서

27일 천안 소재 노숙인 쉼터·경로당 찾아 시설 점검 및 종사자 격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7일 도내 노숙인 쉼터와 경로당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살피고 시설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김지사가 방문한 곳은 천안 소재 천안희망쉼터와 영성동 경로당으로 한파 피해 여부 등 현황을 듣고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일선에서 시설 이용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

이상원 기자

2023.01.27 16:28:09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먹거리 기본법 제정 건의안' 채택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제안, 만장일치로…수입의존도 증가 및 식량안보 대처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률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

이상원 기자

2023.01.27 13:59:30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폭탄과 박살

요즘 뉴스를 보면 지나치게 의미를 확대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폭탄’ 등의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실렸다. 아마도 유류세와 원유가격 등의 여파가 아닌가 하지만 ‘폭탄’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인가 싶기도 하다. 필자가 사는 곳이 세종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설교통부 앞을 지날 때면 항상 현수막이 걸려

최태호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2023.01.27 11:21:41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효율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한다

대전시 2월6일부터 접수…일반 가정용 2만 5718대, 저소득 가정용 1086대 지원 예정

대전시가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총 2만 6840대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 물질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물량은 지난해 지원된 물량보다 1만여 대 늘어난 총

이동근 기자

2023.01.27 11:03:34
촘촘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인정’…‘좋은 정책상' 수상

아산시, 26일 ‘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톱15에 올라

충남 아산시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에서 ‘좋은 정책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는 평생학습도시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EBS가 후원한다. 아산시는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권역별 대학평생교육원-읍

장찬우 기자

2023.01.27 11:02:19
대전시교육청, 공립 유, 초등, 특수교사 최종 합격자 발표

유치원 2명, 초등 10명, 특수(유) 1명, 특수(초) 2명 등 총 15명

대전시교육청은 27일 2023학년도 대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임용시험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합격 인원은 유치원 2명, 초등 10명, 특수(유치원) 1명, 특수(초등) 2명

이동근 기자

2023.01.27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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