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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사기죄,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범죄사실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 발생

김규철 기자

2023.05.30 22:07:43
충남장애인체전 D-100 카운트다운 '점등'

오는 9월7일부터 3일간 보령종합경기장 등 17개 종목 경기장에서 진행

충남 보령시가 30일 제2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릴 보령종합경기장에서 대회 D-100일 카운트다운 점등식을 가졌다. 점등식에는 김동일 시장과 변현수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도 및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체전, 220만 도민과 함께하는 감동체전, 승패와 상관없는 따뜻한 행복체전 등 피켓 퍼포먼

이상원 기자

2023.05.30 15:44:21
충남 귀어학교 제9기 입학식 열어

이론교육 2주, 체류형 현장교육 2주 합숙…귀어·귀촌 효율적 준비 가능토록 구성

충남도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귀어학교 제9기 입학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령시 대천항에 위치한 귀어학교에서 30일 열린 입학식에는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 등 귀어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총 18명의 교육생들을 맞이했다. 이번 교육생들의 평균 연령은 51.5세로, 서울, 경기, 인천, 전북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모였

이상원 기자

2023.05.30 15:44:02
아산에서 60대 근로자 건설장비에 깔려 사망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법 적용해 조사

충남 아산시에서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5분께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0)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장찬우 기자

2023.05.30 15:43:28
챗 GPT로 가게 홍보한다

대전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추진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 및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오는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실무 및 실습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총 6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경쟁력 있는 점포 구성 ▲내가 만든~ 내 가게 홍

문상윤 기자

2023.05.30 10:42:08
보령지속협, 소황사구 16년 째 생태보전활동 전개

금강청·충남도·보령시·충청권삼성사업장·보령교육지원청 참여

충남 보령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6일 보령시 웅천읍 소재 소황사구 일원에서 연안 및 생태계 보전활동을 펼쳤다. 이날 보전활동에는 협의회와 금강유역환경청, 충청권 삼성 사업장, 보령교육지원청 학생 및 학부모,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웅천읍 복지관에서 연안 및 생태계 경관 보전 사업 설명 및 특강을 진행하고 소황사구로 이

이상원 기자

2023.05.26 18:01:47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범칙금’과 ‘과태료’

필자는 40년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다. 그래서 한때는 하루에 두 번씩 주례를 본 적도 있다. 언젠가는 12시에 논산에서 주례를 보고, 2시에 익산으로 달려간 적도 있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 과속하는 일도 잦았다. 제자들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경사이기 때문에 어렵게 부탁을 하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쉬는 날도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한번은

최태호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2023.05.26 18:01:24
12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 성료…‘대학도시 천안’ 이미지 확산

대학가요제 등 볼거리 풍성…입시설명회도 관심

충남 천안시가 ‘대학도시 천안’ 이미지 확산을 위해 준비한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26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25일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에서 열린 ‘2023 천안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에는 대학생과 중고생은 물론 지역주민까지 1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축제는 시와 12개 대학이 협업해 학생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장찬우 기자

2023.05.26 14:47:47
충남 천안시 승격 6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열려

30일 독립기념관에서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KBS 열린음악회가 오는 30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천안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열린음악회에는 가수 김연자, 소찬휘, 김범룡, 최성수, 우연이, 김영임, 고영열, 김필, 김기태, 원어스(ONEUS)가 출연한다. 공연녹화는 30일 오후 7시부터로,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좌석 만석 때는 입석 관람도 할 수 있다. 부대

장찬우 기자

2023.05.26 14:33:00
[문상윤 식품전문기자의 푸드 에세이] ⑤찐 손맛 가득한 인심 좋은 식당, 5·6월 제철 다슬기 맛집

섬진강이 내어준 검푸른 보물, 임실군 청웅식당의 간에 좋은 다슬기 요리

맛집이 조건은 무엇일까? 화려한 식재료와 조리법일까? 아니면 웅장한 인테리어가 있는 곳일까? 물론 고급스러운 식재료를 사용해 화려한 조리법을 사용한 식당들도 맛집이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내어주는 가성비 좋은 찐 맛집도 있다. 지역마다 이런 찐 맛집들이 있지만 그 중 전북 임실군에 있는 청웅식당은 맛은 물론이고 맛있게 먹는 손님

문상윤 기자

2023.05.26 1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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