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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고지의무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이세영 변호사

2024.10.28 11:20:11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제10회 바로크 음악제 개최… 한국과 세계의 전통음악이 만난다

11월2일부터 10일까지, 동서양의 고음악 향연…리퀴드 사운드, 명인 산조, 네덜란드 앙상블 등 다채로운 무대 마련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하 국악원)은 KBS대전방송총국, 대전예술기획과 공동으로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전통음악을 함께 소개하는 제10회 바로크 음악제 ‘한국음악이 있는 세계의 바로크’를 오는 11월2일 부터 10일 까지 국악원 큰마당과 작은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바로크 음악제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서양의 전통음악을 함께 다루는 국내

문상윤 기자

2024.10.27 17:20:52
한국수자원공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실전 위기 대응체계 점검

본사와 횡성 송전정수장서 실시간 대응 훈련 예정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29일 실제 대규모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 역량 점검을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디. 특히 윤석대 사장 주재로 오는 29일 강원 횡성 송전정수장을 비롯해 대전 본사 상황실 등에서 훈련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2024.10.27 17:19:25
전라선 전주-익산 구간 '전기공급' 장애…열차 운행 지연

KTX·SRT 11대 최장 1시간40분 지연

27일 오전 코레일과 SRT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해 전라선 상·하행선 열차 총 11대의 운행이 10분에서 최장 1시간 40분가량 지연됐다. 코레일은 열차는 일반열차 3대가 20분에서 1시간가량, KTX 6대가 10분에서 1시간 40분가량 각각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SRT는 하행선

이동근 기자

2024.10.27 17:17:56
충남메세나협회 자문위원 위촉… 본격 사업 추진

매개단체 인증 등 4개 사업 분야 자문 역할…기업·문화예술인에게 실질적 혜택

(사)충남메세나협회가 자문위원 위촉식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메세나협회는 지난 24일 오후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관에서 전문위원 위촉식을 했다. 김창수 한국ESG경영개발원 대전세종본부장, 하광진 ㈜에듀테인먼드 대표이사, 안원영 ㈜엠아이티소프트 대표이사, 이석희 ㈜엑스투알 대표이사, 이희원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찬우 기자

2024.10.25 17:30:58
대전 외삼초, 가을 등굣길 음악회 개최…학생·교사·학부모의 하모니

130여 명이 함께한 감동의 무대, ‘캐리비안의 해적’ OST 등 친숙한 곡들로 가을 아침 수놓아

대전 외삼초등학교가 학교 현관에서 가을 등굣길 음악회를 열어 아름자운 선율을 수놓았다. 외삼초 도레미오케스트라는 2023년 5월부터 연간 2~4회 대규모 음악회를 개최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가을 등굣길 음악회에서는 ‘캐논’,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버 더 레인보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인의 향기’ 등 친숙한 곡들과 더불

문상윤 기자

2024.10.25 13:30:57
국토부노조 제10대 위원장에 장웅현 후보 당선…조합원 89% 지지 받아

장 위원장 "무거운 책임 갖고 조합원 권익 증진 위해 노력하겠다”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장웅현 수석부위원장(현 직무대행)이 국토부노조 제10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은 24일 치러진 제10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입후보해 (위원장 장웅현·수석부위원장 조용창·사무총장 이해균) 89%의 지지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노조는 지난 9대 선거부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런

이동근 기자

2024.10.25 13:29:20
천안북부BIT일반산단 28일 준공…47개 사 입주 예정

3743억 투입, 87만 5000㎡ 규모로 조성…반도체 장비 기업 등 전체 분양 완료

충남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돼 28일 준공식을 갖는다. 24일 천안시와 특수목적법인(SPC)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개발에 따르면 준공식은 산업단지 내 주도로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개발은 천안시와 코오롱글로벌㈜ 등 3개사가 민관합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들은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

장찬우 기자

2024.10.25 13:28:47
보령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 시설 부지 공모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1500억 원 규모…에너지그린도시 여건 조성

충남 보령시 소재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저탄장 여유 부지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실증 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보령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업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프로젝트)’의 부지선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에는 전체 27개 컨소시

이상원 기자

2024.10.25 10:41:47
충남 당진서 럼피스킨 발생…확산 차단 ‘총력’

25일 한우농가서 ‘양성’ 확인…신속 역학조사·일시 이동중지 시행

충남도내 한우 농가에서 첫 럼피스킨(LSD) 발생이 25일 확인됐다. 충남도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당진 소재 18두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장주는 기르던 소의 피부 결절을 확인하고 당진시에 신고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9일 경북 상주에서 발생 보고된 이후 5일 만

이상원 기자

2024.10.25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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