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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한덕수 재판관 임명 위헌" 질의에 13초 만에 답변 거부한 총리실

헌법소송 사건 당사자들 동시 다발 헌법소원 제기... 총리실, 민변 공개 질의 직후 답변 거부

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송의 사건 당사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두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임명 절차를 긴급히 중지시켜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임명 행위의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손가영 기자
시민사회, 한덕수 직권남용·이완규 내란 혐의로 고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제출... 비상행동 "경찰 수사 방치도 내란 가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일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위헌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동했던 이 처장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손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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