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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여아 1년 조기 입학, 결혼 매력 커져"…이게 정부기관 저출생 정책?

"결혼의지 없는 남녀에 교제의지 제고", "돌봄로봇 기술 도입" 제시하기도

정부기관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켜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저출산(저출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중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조세연은 정부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박상혁 기자
"'개통령 회사'만? 우리 회사도!"…강형욱 논란에 '감시 갑질' 수면 위로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 감시 문제 규율해야"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가 운영하던 회사 '보듬컴퍼니'에서 CCTV와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다른 일터에서도 '감시 갑질'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무차별적 감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박상혁 기자
'학생 휴대폰 제한' 개선하라니 되레 수거? 거꾸로 간 학교

인권위 권고에 규제 강화…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 커질까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받은 한 중학교가 도리어 휴대전화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A학교에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

박상혁 기자
경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 연병장 CCTV 확보…인권위, 직권조사 검토

훈련병 추정 사인인 '횡문근융해증', 2014년 사망한 윤일병 사인과 같아

경찰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연병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 사망한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동료 훈련병 5인에

박상혁 기자
도박 빠져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양육비 선지급제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폐기

5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30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례 중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0

박상혁 기자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 "우울해서 2주 내내 일상생활 중단"

성인보다 3.5배 높은 우울…청소년 상담 1년 사이 5만5000건 증가

한국의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3년 전보다 감소했다. 여성가족부가 29일 발간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 26%는 최근 1년 내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을

박상혁 기자
'돌려차기' 피해자 "범죄 피해자 정쟁에 이용하고 법안은 책임 안 져"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스토킹처벌법·제시카법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안 다수 폐기

제21대 국회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한국형 제시카법·구하라법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임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전날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스토킹범죄 피해

박상혁 기자
장례식 방문 육군총장, 훈련병 사망 가혹행위 질문에 '묵묵부답'

육군, 군기훈련 지시 중대장 민간 경찰에 수사 이첩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훈련병의 빈소를 찾았으나 가혹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총장과 김직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군 당국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훈련병 A씨의 빈소를 찾아 1시간 20여분간 유족을 만난 뒤 자리를 떠났다. 박 총장은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군인

박상혁 기자
"사망 훈련병, 완전군장하고 '선착순 뺑뺑이'…근육 녹아내려"

임태훈 "사실상 고문에 이르는 범죄…軍, 채상병 특검 표결에 영향줄까 전전긍긍"

육군 훈련병 A(21)씨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입소 열흘 만에 사망한 가운데, 군이 A씨와 훈련병들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뛰게 하고 1등을 못하면 다시 뛰게 하는 '선착순 뺑뺑이'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군이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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