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5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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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mijeong@pressian.com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환자 침대 묶어뒀다가 화장실 못가 대변 본 채 방치돼
보건복지부,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제도개선 논의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침대에 묶여있던 환자가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병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한 환자를 묶어두고 방치해 침대에서 대변을 누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0일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현장에서의 노력은 물론, 관련 법과 정책의 정비가 하루
박상혁 기자
늘어나는 '학대' 장애아동들, 기관 '핑퐁'에 피해 구제 못 받는다
전문가들 "사각지대 해소하는 '통합 지원' 필요" 한목소리
학대 피해를 입는 장애아동이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소외돼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 보호체계와 아동 보호체계 모두에 장애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등은 29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2심도 징역 5년…"음란물 유포에 가장 큰 책임"
재판부 "피해자 고통 컸을 것", 횡령 혐의도 추가 인정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52)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비교해 횡령 혐의는 추가로 인정됐으나, 음란물 유포의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지난 25일 업무상횡
"아리셀 참사 재발 막아야"…노동부, 배터리 사업장 150곳 기획점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120곳에는 작업·주거환경 현장점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지(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 15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8일 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배터리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비상구 설치와 유지, 적합
직장인 10명 중 6명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에도 정시 출근"
일부 기관은 무급휴가 강요…"자연재해 관련 별도 규정 마련해야"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으로 정부의 휴원 명령이 떨어지자 기관에 '개인 연차를 차감하고 하루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서류 업무를 위해 출근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육시설 종사자 B씨는 장마 기간이 되면 임금이 대폭 줄어들까 불안에 떤다. 고용주가 '비·눈으로 인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근
日 우익 성향 산케이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 불필요"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 차별 없었다" 주장하기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을 설치하기로 한국 정부와 약속한 것에 대해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강제노동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신문은 28일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는 불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사도광산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등재 과정에서 화근이
'디씨' 즐기던 '반페미' 청년, 어쩌다 '페미 사상검증' 반대 앞장서게 됐나
[인터뷰] 김민성 게임소비자협회 대표 "윤리적·상식적인 다수 소비자들 대표하겠다"
지난해 7월 26일, 게임사 '프로젝트문'은 대표작 '림버스 컴퍼니'의 일러스트 담당자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작업자는 미성년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페미니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입사 전 삭제했는데,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이를 두고 '페미니스트의 기만행위'라며 항의하자 사측이 발 빠르게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같은 회사의 조치
"쿠팡, 사람 죽었는데 다이어트·골프 비유하며 모욕…유족에 사과하라"
쿠팡 과로사 사망자 유족 "쿠팡, 대리점 뒤에 숨어 외면…억울하고 분통 터져"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쿠팡 노동자들의 유족이 '4시간 골프를 쳐도 1만5000보는 걷는다'는 발언 등으로 과로사를 부인한 쿠팡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택배 배송기사였던 고(故) 장덕준 씨의 유족은 24일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아들을 굶겨 죽인 부모로 만들더니, 덕준이가 한
학교폭력 고통 수준 '역대 최고', 사이버폭력 경험 시 자살 충동 높아
푸른나무재단,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정부 정책이 나왔음에도 피해자들의 고통 호소율은 역대 최고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푸른나무재단은 24일 서울 서초구 재단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재학생 85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1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유족에게 "선착순 안 시켰다" 주장
군인권센터, 유족·중대장 간 녹취록 공개… "거짓말로 적절한 의료조치 못 받았을 것"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중대장이 유족에게 거짓을 말했으며, 이같은 거짓말이 박 훈련병에 대한 의료조치가 늦어지게 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