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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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mijeong@pressian.com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사랑이 또 이겼다" 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사실혼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안 하는 것은 차별"
"오늘의 기쁜 소식은 비단 우리 부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 평등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씨의 배우자 소성욱 씨)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성소수자 부부의 법적
박상혁 기자
"윤석열은 무지, 김미애는 무시"…부모 찾을 권리 빼앗은 '보호출산제' 이렇게 나왔다
[인터뷰]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 "보호출산제는 아이 기본권 저버리는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고아권익연대에 찾아와 유기피해인(고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분이 고아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삶을 전혀 공감할 수 없을 만큼 삶이 다른 거예요. 사무실을 떠난 뒤 대통령은 고아 보호 정책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있어요." "보호출산제를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등 공갈 시도한 '사이버렉카' 고소한다
쯔양 측 "허위 사실 유포 혹은 모욕 행위, 선처 없이 대응"
유튜버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 40억 원대의 갈취를 당한 사건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한다.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연)는 15일 쯔양의 유튜브 채널에 입장문을 올리고 "쯔양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
벤츠 판매사 대표, 술자리서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논란
금속노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것"
독일 수입차량 메르세데스-벤츠를 국내에서 공식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술자리에서 동성 부하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일 강제추행 피해자 4인과 폭행 피해자 1인의 대리 변호사 측이 광주서부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벤츠를 판매하며 효성
"페미는 정신적 문둥병에 오염된 지진아"…현중 노조, '집게손'에 여성혐오 표출
회사 홍보물 '집게손' 지적하며 "수구 꼴페미의 나쁜 광고 철거하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가 회사 홍보물에 '집게손 의혹'을 내세우며 "정신적 문둥병에 오염된 지진아"라고 말하는 등 페미니스트를 향한 혐오 발언을 담은 소식지를 게시했다. 논란이 일자 현대중공업 지부는 "여성과 여성운동에 대해 조금의 비하 의도가 없었다"며 소식지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12일 발간한 소식지 '민주항해'
1000만 유튜버가 '교제폭력·사이버렉카'에 무력했던 이유, 여성 향한 이중잣대?
같은 성적 사안에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큰 위협 느껴…사회적 잣대 다르기 때문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과 ‘사이버렉카’의 협박 등으로 수년간 피해를 입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직장 동료와 변호사 등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교제폭력과 협박에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이유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엄격한 사회적 '이중잣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
노인빈곤율이 한국의 3분의 1? '연금약자' 위한 OECD국가 대책 살펴보니…
[연금개혁이 말하지 않는 연금약자 ⑤] 22대 국회가 눈여겨 볼 연금 안정화장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공적연금과 관련한 여러 난맥을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연금개혁은 대선 공약의 단골 소재였다. 윤석열 정부도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21대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최용락 기자/박상혁 기자
3년 2개월 걸린 고 이예람 중사 장례식…가해자 재판은 현재진행형
이예람 중사 부친 "예람이와 군 피해자들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상사의 성추행과 군의 부실 대응에 세상을 떠난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삼아 3년 2개월 만에 치러진다. 이 중사의 유족들은 심신 회복에 힘쓰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들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 공군은 11일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
유튜버 쯔양 "전 남친 불법촬영·폭행에 40억 갈취당했다"
'렉카 연합' 소속 유튜버, 해당 사건으로 쯔양에 수천만원 받아내
10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지난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유포와 폭행 등으로 4년간 40여억원의 금전적 착취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주위의 설득으로 쯔양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전 남자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전 남자친구 A씨와의 일화
"당장 내가 힘들다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연금개혁이 말하지 않는 연금약자 ④] 초고령 사회에 살아갈 미래세대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38살 김선미 씨는 14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왔다. 선미 씨의 부모님도 많지는 않지만, 다달이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를 떠올리면 마음 한 켠에 작은 안도감이 든다. 하지만 미래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 익히 알려진 대로라면, 선미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