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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아직 세상에 탄소를 배출한 적도 없는 아이가 왜 태어나자마자 기후재난을 겪어야 할까요. 기후재난이 다가오지만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우리 아기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부모 이동현) 20주 차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 아기들과 6~10세 어린이 62

이상현 기자
"이거 참 '개천재'네"…발밑에서 꼬리를 흔드는 개의 마음

[프레시안 books] 개는 천재다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이 있다. 웰시코기 '아리'라는 개가 주인공인데 채널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다. 콩자반 같은 눈과 웰시코기 특유의 몸에서 오는 귀여움도 인기의 요인이지만 아리의 '천재성'은 볼수록 놀랍다. 아리는 보호자와 대화를 나눈다. 대화는 보호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버튼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리는 산책을 가고 싶을 때 '산책'과 '가즈아'

이상현 기자
'독성·발암 물질' 용산공원 개방…"오염 정화 없는 개방은 尹의 '쇼'다"

환경단체 "오염 정화조치 없는 공원 개방은 대통령 힘만 과시하는 쇼"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10일부터 시범 개방을 시작한 용산공원 앞에서 환경단체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독성물질 정화가 먼저라며 시범 개방 중단을 촉구했다. 시범 개방 부지인 14번 게이트 인근 장군숙소, 스포츠필드 등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한 환경 유해성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와 독성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공원 설립 가능 토양 기준치를 초과

이상현 기자
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강제입소 자체가 위법"…피해자 범위 넓어진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트라우마 센터 설립 필요"

1980년대 5공화국 시절 삼청교육대에 강제입소된 사람 모두가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5공이 1980년대 4만 명이 넘는 시민을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한 조치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9일 보

이상현 기자
'태양광 마을'에 가봤습니다…대신3리 주민들의 이야기

지역 주민이 반기는 태양광 발전소는 가능할까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는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된 지 오래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민수용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 5월 26일 마을

이상현 기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138일만에 5000명대로 감소

6일 자정 기준 5022명…사망 21명, 위중증 129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8일 만에 5000명 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2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5005명, 해외유입 17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1816만8708명이다. 전날 사망자는 21명, 위중증 환자는 129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대를 기록한 건 지

이상현 기자
"추경호의 '법인세 완화' 약속은 잘못…법인·상속·증여세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 '세금 완화' 기조, 종부세도 손대나…시민단체 비판 "양극화 심화 우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앞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기업 및 다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논평에서,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 "잘못된 현

이상현 기자
'웅~' 풍력발전기 소음에…정부 '인근 주민 피해 배상하라' 첫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영광 풍력발전기 운영업체에 "주민 163명에 총 1.4억 배상"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발전기 운영 업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영광군 풍력발전기 운영업체가 인근 2개 마을 주민 163명에게 총 1억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배상 금액 자체는 마을 주민 163명 전체에 대해 1억3800만 원이어서 1인당 100

이상현 기자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 잠정치 50.9%... 역대 두 번째로 낮아

2018년 지방선거보다 9.3%포인트 하락

1일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잠정 투표율이 50.9%로 기록됐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 60.2%보다 9.3%포인트 낮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전체 유권자 수는 4430만3449명이며 2256만7894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라남도(58

이상현 기자
오후 6시 기준 투표율 50%…4년 전보다 10.2%p 낮아

50% 못 넘기고 투표 일단락…7시 30분까지 코로나 확진자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는 1일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50%로 기록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 60.2%보다 10.2%포인트 낮은 수치다.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된 2018년과 달리 올해 지방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로 오후 7시 30분에 종료된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57.8%)이며 최저 투표율을 기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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