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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사토리, 패러사이트,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1억 총 활약 사회'가 주는 시사점

일본의 자민당은 전후 선거를 실시한 이래 단 한 번을 제외하고 패배한 적이 없는 정당이다. 자민당은 유일하게 2009년 선거에서 패배했다. 2009년 선거에서 자민당의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지국가 탄생을 강력히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었다. 정권 교체의 계기 : 복지 확대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 일본은 이미 1991년의 버블 붕괴로 장기간 경제 불황에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文대통령, 진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공약대로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하나로, 미룰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이다. 이것은 한 해 동안 환자 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총액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넘는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되어 한 해에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통 사람들의 의료비 불안은 사실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공공 비정규직 문제, '중도적' 해법을 권한다

[복지국가SOCIETY] '더 진보적'인 주장은 무책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언하면서 바람직한 정규직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자회사 형식의 고용'은 또 다른 '간접 고용'일 뿐이라는 목소리도 큰데요. 최병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규직화' 대안은 '자회사 형식의 고용'과 '현행 임금체계 유지'라고

최병천 정책혁신가
'문재인표 복지' 희소식, 그리고...

[복지국가SOCIETY]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대통령 선거 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 후보자 발표부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임명까지 매일 뉴스를 보는 것이 즐거워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던 보훈처장의 사표를 받았고, 국정 교과서 추진은 즉시 중지되었다. 인양된 세월호에서는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유해가 발견되었고,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4대강 같은 '토목 공약'이 없는 첫 선거

[복지국가SOCIETY] 촛불 혁명 계승하는 선거 혁명을 하자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은 79.3%였다. 29.3만 명이 투표했다. 사전 투표율도 26%를 넘었다. 이미 약 1100만 명이 투표를 마쳤다. 선거 당일인 5월 9일의 투표율도 80%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려 7개월이나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는 그 자체가 수개월 동안 광화문에 모여 준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낸 전리품이고 국민 승리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도봉순'이 없어도 안전한 나라를 공약하라

[복지국가SOCIETY] 대선 후보, 범죄예방설계를 제도화하라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은 이제 충분히 겪었기에 적어도 차기 정부부터는 국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거나 발표된 주요 후보들의 안전 관련 정책들 중에 확실하게 국민의 피부에 와 닫는 내용이 없어 안타깝다. 범죄 예방 설계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의 핵심 나는

이금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옥·고'를 아십니까? 반지하, 옥탑, 그리고

[복지국가SOCIETY] 대선 후보들, 2030이 '오래오래' 살 집을 내놓아라!

얼마 전 '청년들은 왜 예쁜 카페에 집착하게 되었나'라는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자신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개선할 여력이 안 되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예쁜 카페를 이용하는 식으로 대리만족을 누린다는 것이다. 나날이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가파른 고용절벽과 이에 못지않게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서 돈 모아 집 사기를 포기한 청년들로서는 그나마 있는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대선 후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복지국가SOCIETY] 간호대 정원 늘린다고 간호사 확충되나?

춘추전국시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그 시대를 문득 떠올린 것은 일말의 동병상련과 위로를 찾으려는 무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리라. "춘추전국시대 사람들도 분명 불안했을 거야. 고민들 엄청 했을 거고. 자고 깨면 나라가 바뀌고 제후가 뒤바뀌고 질서가 뒤집어지는데 오죽했겠어? 그러니까 제가백가도 출몰했겠지. 뭔가 바뀌는 시대는 다 그럴 거

김현정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원장
죽음의 헥사곤(Hexagon)을 넘어서

[복지국가SOCIETY] 교육 목적을 재정립하자

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고, 교육 제도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된다. 그 중에서도 대학 입시 제도는 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어떤 제도도 대상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수많은 변천을 겪어야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제도 자체보다 제도의 목적이 잘못 설정된 데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정권이 바뀌면 제 삶이 나아지나요?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하나로를 대선 공약으로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부과 체계 개편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덜 내거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 승차하는 것'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특히 이것은 박근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