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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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본소득이 유럽에서 '우파 정책'으로 통하기도 한다는 것은 프레시안이 2015년에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이재명 시장 '청년 배당'은 '우파 코스프레'?)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진짜 목적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을 내건 녹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교육 개혁안, 안철수보다 박원순이 매력적
[복지국가SOCIETY] 교육 불평등 해소,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원문 바로 가기 :교육 불평등 해소,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교육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담은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독일 노인 1명 자살할 때, 한국 노인 4명 자살한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연금·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해야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3.2%이다. 일본의 26.7%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 수준이지만,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00년 7%였고, 2017년 14%로 고령 사회, 2025년에는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평균의 4배
차기 정부, 박원순표 '찾아가는 주민센터' 본받아야
[복지국가SOCIETY] 공공 복지 전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원문 바로 가기 : 공공 복지 전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업무 보고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제공의 최접점인 읍면동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 기관으로 설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 향상을 중요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3502개의 모든 읍면동을 이른바 '복지 허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불평등 해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복지국가SOCIETY] 지속 가능 발전의 세 축, 경제 성장·불평등 축소·환경 보호
2015년 9월 25일, 유엔(UN) 가입국들은 유엔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했다. 이 의제에 따라, 각 국은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17개의 상호불가분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Sustain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야권, 정권 교체 전 꼭 해야 할 개혁입법은?
[복지국가SOCIETY] 탄핵 이후, 2017년을 복지국가 혁명의 해로
지난 2016년은 참으로 위대한 한 해였다. 연인원 100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 사상 초유의 촛불 시위를 통해 마침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숨을 죽이며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되돌아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2017년의 의미 광화문 촛불 시위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軍, 알고 지내자 '알자회'? 적폐 청산이 '참된 안보'
[복지국가SOCIETY] 시민 사회의 군 감시 제도화해야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 항모를 필두로 서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가올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보통 국가화의 야심
히키코모리·프리터·니트? 소득을 보장하라!
[복지국가SOCIETY]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사회권으로서의 소득 보장
우리나라는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면서 기술의 발전,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패턴 변화, 서비스 부문 노동 수요의 증대를 겪어왔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목할 변화는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주로 저숙련과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됨으로써 여성, 노인, 이주자, 청년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서비스 부문의 노동 수요를 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산
이승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전세값, 월세값 올려주세요…유럽은?
[복지국가SOCIETY] 공공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 패러다임 전환해야
최근 주거비 급등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 불안이 크게 증대했다. 주거비 상승은 가계 부채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됐고, 집값과 빚을 갚다 보니 쓸 돈이 줄어드는 구매력 저하가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내수 시장의 급랭을 가져와 경제 성장의 한쪽 날개를 꺾고 말았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역대 정권들은 주택 건설에 기반을 둔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촛불, '1997년 체제' 탈출 기회가 열렸다
[복지국가SOCIETY]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원문 바로 가기 : 촛불 시민 혁명으로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극복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차를 바라보는 외신이나 외국인들은 수백만 명이 결집한 대한민국의 촛불 민심에 놀라고 그들의 질서정연함에 다시 한 번 '엄지척'을 치켜세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조 시대에서 공화정으로 정체(政體)를 교체
김대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