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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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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왜 한국에만 있을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불평등 시리즈 ④

전 세계적으로 탈산업화와 노동 시장 이중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간접 고용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노동 시장 규제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임금 노동의 풀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임금 수준이나 고용률 측면에서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돈도 실력이야!" 정유라가 우리를 깨웠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불평등 시리즈 ③

한국의 교육 시장은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정글이 되었다. 공존을 위한 노력이나 타인을 위한 배려는 없이 경쟁자를 제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만이 분출될 뿐이다. 최근의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집단적 반칙이라 할 수 있는 사교육 문제이다. 부모의 재력으로 고액의 사

박정원 상지대학교 교수
심각한 한국의 불평등, 두 가지가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불평등 시리즈 ⓶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불평등은 크게 심화하였다. 이를 주도한 것은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 심화이다. 가계 소득의 70%를 차지하는 노동 소득의 불평등은 1990년대 이후 다른 어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도 크게 악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무역, 기술, 그리고 제도 변화로 설명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2년 중국과의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재벌, '최순실 입금' 대신 세금을 냈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 세율,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법인세의 미약한 투자 및 고용 효과, 대기업에 쌓인 막대한 사내 유보금과 낮은 조세 부담 등을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 여당에서는 경기 침체, 자본의 해외 이탈, 법인세의 전가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둘

강병구 인하대 교수
명나라는 왜 유럽에 참혹하게 패했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1세기 한국, 과거 명나라와 유사하다

명나라가 유럽에 뒤지게 된 것은,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과학철학 정신을 이어 받아 과학(수학)을 '진리 탐구' 정신에 입각하여 연구한 반면, 중국은 즉각적인 실용성이 없는 과학적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신의 섭리(자연의 섭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을 매우 중시하였고 따라서 과학자들은 신분도 높았고 유명하기도 하였다. 21세기의 우리나라

송용진 인하대학교 교수
판·검사는 선거로 뽑고, 탄핵도 하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마피아즘 ②

최근 부장판사, 검사장 등 우리 법치주의 상징인 사람들조차 끝이 없는 탐욕을 보여주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법률과 법치에 대한 불신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민주주의에 충실한 선거와 함께, 법치주의에 충실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존업성 보장을 근본 가치로 하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은 어떻게 '마피아의 나라'가 되었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마피아즘 ①

정운호 사건을 둘러싼 법조계 비리, 대우조선 부실 회계 및 공적 자금 지원을 둘러싼 논란, 세월호 사태에서 나타난 해양 관련 인사들의 비리, 포스코를 둘러 싼 각종 특혜 및 비리 의혹 등 최근 우리 사회를 들쑤셔 놓은 대형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복잡하게 얽혀진 이익의 연결 고리'를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다. 이러한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박근혜 리더십? 박근혜 헤드십!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박근혜에 던지는 질문으로 찾는 야당의 무능함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회적 동의와 신뢰에 기반한 권위를 통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이라는 지위 권력에 주로 기대는 헤드십에 가깝다. 이념과 조직적 자원, 그리고 목표와 결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낡은 이념과 계파에 기대어 기득권 체제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물음은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왜, 지금 '기본 소득'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실질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기본 소득

후기 근대 사회에 들어 케인스주의에 기초한 '복지 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불평등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공하지 못했다. 복지 급여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축소되었으며, 세계화 시대의 피해자인 동시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불평등 문제의 구조적 책임도 '근로 동기의 약화'라는 명분하에 '재상품화'와 '보조화'의 과정을

김교성 중앙대학교 교수
브렉시트 후폭풍, 자본 속도 규제로 막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브렉시트, '좋은 세계화'란 무엇인가?

영국 내의 브렉시트 찬성자의 환호도 잦아들었고, 전 세계적 조롱 속에 허탈해했던 브렉시트 반대자도 평온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적인 침체로 가뜩이나 어두운 유럽의 미래에, 영국 안개 같은 불확실성이 더 짙게 드리운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다. 그리스에 이어서 이탈리아의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렉시트나 브렉시트를 훨씬 뛰어 넘는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