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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한국판'을 빼자

[시민정치시평] 뉴딜에는 '담대한 복지 확대'가 담겨야 한다

오래 전부터 '한국판', '한국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헛웃음이 나왔다. 한국에서 한국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부끄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외국(구체적으로 서양)의 것을 높이 쳐주는 사대주의 근성이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을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공공재 데이터 함부로 팔지 말라...데이터 배당 논의를 시작하자

[시민정치시평] 데이터는 공공재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데이터와 관련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 데이터 경제의 도래에 따른 업계의 요구가 정치권을 통해 발화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으나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은 2019년 말 데이터에 민법상 물권의 형태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개인정보의 상업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넘어서

[시민정치시평] 인종차별 항의시위의 원인과 전망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법체계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의해 체포 과정에서 사망하면서 촉발되었다. 위조된 20달러 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데릭 쇼빈은 비무장이었던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수갑을 차고 도로에

백종완 뉴욕시립대 겸임교수
위험은 외주화, 지원 대책은 원청만?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 이후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현실

인천공항을 덮친 코로나19와 다양한 고용위기 양상 코로나19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를 가속화시키며 우리의 삶에 비가역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 공항·항공산업은 전대미문의 추락으로 붕괴 직전의 상태이다. 2020년 4월 공항의 여객수요는 전년동월대비 99% 감소했고, 2020년 순이익은 8823억 감소해 17년 만에 적자를 예악했다. 항공산업은 기존 공급과잉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조직국장
코로나19가 불러낸 新 '참여' 정부

[시민정치시평] 어떤 민주주의 소통 모델이 오는가

방역의 성공을 민주주의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의 한국사회를 상상하며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코로나 방역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정부의 리더십 문제다. 뉴질랜드, 한국, 대만, 독일, 덴마크 등이 방역에 성공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적 신

고태경 Refur_정치철학+매체학 연구소 연구원
어차피 일회용? 비례대표의 미래를 묻다

[좌담] 21대 총선, 평가와 전망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24일 '21대 총선,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을 진행했다. 김만권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총선의 의미와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두루 논의했다. 다음은 좌담 전문. 김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전국-권역 병행 비례대표제도'로의 개혁을 상상한다

[시민정치시평] 비례대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下

우리는 지역구 선거를 대체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가 지니는 의미와 장점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로 민주주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들은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지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목소리, 가치, 이익을 대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대목에서 서양 정치학자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가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지역구 선거, 이대로 유지해야 할까?

[시민정치시평] ‘전국-권역 병행 비례대표제도’로의 개혁을 상상하자! 上

총선이 끝났다. 이미 많은 곳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평가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지역주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역구 선거가 보여주는 허상일 뿐임을 지적하고 싶다. 이제 시민들의 선택은 확인되었고, 각 정당과 정치세력들이자신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선의의 정책경쟁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꼭 짚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나쁜 연결을 끊고 좋은 연결을 잇자

[시민정치시평] 새로운 일상은 만들어나가야 한다

모두가 전환, 그리고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말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재난을 동시에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 인류는 결코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진단이 많이 등장한다. 엄청난 학살로 끝난 양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주의적 반성으로 이어진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 연구원
성범죄자 신상 공개, n번방으로 끝나면 안 된다

[시민정치시평]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

갑자기 '정보 공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더니, n번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가담자 전원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무려 268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지

김예찬 정보 공개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