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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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농민의 죽음 가져온 송전탑, 진상 규명하라
[주간 프레시안 뷰] "밀양 주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송전탑'이라고 하면 연관 검색어로 뜨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밀양 안에서도 시골인 밀양시 부북면, 산외면, 상동면, 단장면은 지난 10년 동안 송전탑 때문에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여러 차례 공사 강행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박근혜 정부는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2013년 10월부터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백남기, 고기 굽기만 했지 드실 줄 몰랐던 분"
[주간 프레시안 뷰]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만납시다"
경찰이 물대포로 68세 농민을 근거리에서 가격하여 사경을 헤매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유럽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오히려 복면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엉뚱한 말만 남겨 놓았습니다. 공권력의 직접적인 폭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사퇴는커녕 사과도 하
"청년 '비빌 언덕' 허무는 오세훈, 부끄럽지 않나"
[주간 프레시안 뷰] '포퓰리즘'이면 어떤가? 청년기본소득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마치 선악의 잣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면 나쁜 것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상대방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성남시, 서울시의 청년배당/청년수당을 둘러싼 논란도 그렇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쪽 사람들은 청년배당/청년수당
주민투표 막는 장관, 핵발전소 옆에 살 마음 있나?
[주간 프레시안 뷰]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합법이다"
11월 11일로 예정된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정부와 이권 세력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11월 5일)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영덕에서 추진 중인 주민투표에 대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 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박근혜 대통령, 마음 놓고 숨 좀 쉽시다"
[주간 프레시안 뷰] 초미세먼지, 손 놓고 있는 정부
며칠 동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불편과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에 마음 편히 바깥 활동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편, 고통을 호소하는데, 정부가 이야기기한 유일한 대책이 '야외활동 자제'였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일까요? 못 세우는 것일까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걀 광고로 장난친 대기업은 어디?
[주간 프레시안 뷰] '방사유정란'? 실제론 '평사 사육'!…"허위·과장 광고"
참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본의 탐욕을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다보니, 세상에는 온갖 허위와 과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쓰는 전기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달걀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릴 때에는 인기 도시락 반찬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선호하는 술안주였습니다. 그런데 달걀의 진실을 알고 나면서
<베테랑> 유아인에게 세금만 제대로 거둬도…
[함께 사는 돈 탐방기] 불로소득에 세금을, 청년에게 청년 배당을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청년에게는 청년 배당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 배당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필자가 몸담고 있는 녹색당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 배당을 포함한 기본 소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청년 배당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
대법원에 막히니 '청부입법', 누가 제주도 망치나
[주간 프레시안 뷰] "외지자본 중심 막개발, 공유재 사라진다"
7월 27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합니다)'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주에 관한 법률인데, 제주 출신 국회의원 3명은 아무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21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표발의자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
"핵마피아의 '뻥튀기 예측', 꼼수 드러났다"
[주간 프레시안 뷰] "놀고 있는 발전소, 그런데 또 짓는다?"
올해 여름의 상황을 보면, 정부의 꼼수는 완전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지난 7월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수요를 뻥튀기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매년 2.1%씩 전력 총소비량이 늘어난다고 예측했습니다. 2.1%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최문순 지사, 대체 왜 이러나?
[주간 프레시안 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봉(대청봉에서 1.4km 떨어진 봉우리)을 잇는 3.5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추진되다가 환경 훼손,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