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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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족, 이제 설악산까지 망치려나
[주간 프레시안 뷰] 막무가내 환경 파괴, 최문순은 뭐 하나
토건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남은 산지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토건국가' 속성은 정권에 관계없이 유지·강화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갯벌을 막았습니다. 당시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악화되어 물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대전 유성구민들, 왜 '주민 발의' 나섰나
[주간 프레시안 뷰] "'주민 안전'을 구의회에서 다룰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핵발전(원자력) 관련 시설이 있는 곳을 꼽으라고 하면, 주로 고리, 월성(경주), 울진, 영광같은 지역을 꼽습니다. 그러나 원전이 있는 곳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원전은 없지만, 핵발전(원자력)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전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에 무
"'영덕 대게'가 위험해요"
[주간 프레시안 뷰] 국회의원과 군수의 사기극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경북 영덕에 최소 2개의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급기야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이 원전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조차도 주민투표에 찬성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력수급 공청회에서 웬 '가방검사'?
[주간 프레시안 뷰] "국토 좁은 한국, 원전은 모두의 위험"
6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에 있는 구 한국전력 본사 강당에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공청회에 참석하려고 진작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주간 프레시안 뷰'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원전을 짓기 위해 숫자를 짜 맞춘 것에 불과한 계획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규 원전이 전혀
구글에 딱 걸린 핵마피아들의 꼼수
[주간 프레시안 뷰] '설비예비율' 뻥튀기
지난주 '프레시안 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북 영덕에 신규원전 2개를 밀어붙이려 합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좀더 상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의 전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발전소 남아도는데, 왜 신규 원전을 추진할까
[주간 프레시안 뷰] "4조 원대 토건사업, 밀실 결정 막아야"
대한민국의 발전소 중에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석탄화력 발전소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2014년에 전체 발전량의 45.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원전입니다. 원전은 2014년에 35.4%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천연가스(LNG) 발전소는 한때는 20%를 넘는 전기를 생산했습니다만, 2014년에는 15.5%에 그쳤습니다. 2015년에는
"학교 인조잔디서 나온 중금속, 왜 감추나"
[주간 프레시안 뷰] "인조잔디 철거 결정한 제주교육청에 박수를"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나 안전을 경시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학교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녹색당이나 환경단체들은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인조잔디는 납과 같은 중금속 물질이 나오고, 더운 여름에는 화상의 우려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밖에 되지 않아서 오래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2006년 무렵부터
대한민국 주권 확보? 핵마피아 이권 확보!
[주간 프레시안 뷰] 부패로 찌든 원전, 불안한 안전
4월 22일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화자찬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등 주권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FTA 체결 같은 문제에서는 주권을 스스로 포기해 온 정부가 유독 핵 문제와 관련해서만 '주권' 운운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주권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 왜 한국에서만 말썽?
[주간 프레시안 뷰] '풍력 공개념' 도입하자
풍력발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풍력발전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원전이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이 이런 긍정적인 면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 풍력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풍력발전기는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전기생산하는 능력은 좋아졌지만,
"'안전'은 단지 '안전' 문제가 아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문제는 시스템이다"
3월 말로 접어든 진도 팽목항은 비현실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잔잔한 바다위에 떠있는 섬들은 평화롭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노란 리본들이 매달려 있는 팽목항 등대 앞에는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과연 2014년 4월 16일 국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불과 1년도 전에, 이 부근에서 300명이 넘는 목숨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